미국 신흥생명공학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생명공학이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경제성장, 군사 안보, 사회적 안정성을 좌우할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생명공학이 인공지능(AI)과 결합될 때 그 시너지가 전략적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이 지금처럼 분산적이고 제한적인 대응을 지속한다면 중국에 기술적·산업적 주도권을 넘겨줄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경고도 담았다. 생명공학은 더 이상 학문적 탐구에 머무는 분야가 아니며 질병의 근본적 치료, 농업의 생산성 혁신, 청정에너지 확보,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화, 국방 기술의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은 대사공학과 합성생물학을 이용해 생물학적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제어할 기술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화학이나 물리학이 주도했던 산업혁명과 유사한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여 년간 생명공학을 국가 전략의 중심축에 놓고 장기적이고 치밀한 접근을 해왔다. 정부 주도의 보조금, 세제 혜택, 규제 혁파, 인재 양성, 유전체 포함 바이오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자국 바이오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왔다. 이에 NSCEB는 앞으로 5년간 최소 150억 달러의 연방 투자를 통해 민간 자본 유도, 연구개발 강화, 제조 인프라 확대,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규제 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바이오제조 기반과 생물정보 보호 체계 마련 등이 국가 안보의 새로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생명공학조정실 설치, 바이오데이터 보호, 해외투자 규제, 전략물자 통제 강화, 국제 공조 체계 구축 등 다층적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주 ‘정책에서 실천으로: 상업적 바이오경제를 위한 실행 가능한 권고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필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각국이 수립한 바이오경제 전략이 실제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행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50개국 이상이 국가 바이오경제 전략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은 이를 현실화할 실행 메커니즘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14가지 실행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규제, 인센티브, 금융, 인재·접근성 등 4개의 핵심 분야로 구분했다. 특히 시장 창출을 위한 수요 측 인센티브, 조기 규제 피드백을 위한 테스트베드, 민관 협력을 통한 자금 조달, 지역 클러스터를 통한 인재 양성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제시했다. 바이오경제가 단순한 기술 산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확보, 의료 혁신,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국가 전체의 회복 탄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략 분야임도 설명했다. 각국의 바이오경제 추진 전략들이 소개된 가운데 올해 1월 출범한 우리나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바이오 대전환 전략도 대표적으로 소개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한 후 두 차례의 본회의와 여러 차례의 분과 및 특별회의, 현장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기술로서 바이오기술이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 중이다. 또 바이오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첨단 바이오기술 관련 규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구체적인 안들을 수립 중이다. 의료·소재·제조·농식품 등 전 분야에 걸쳐 바이오기술과 산업의 디지털화, AI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체 불가의 기술과 제품 개발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추진력이 강한 이재명 대통령의 큰 비전과 강력한 실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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