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주도권 대통령실로…전문가 제언 들어보니[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6.09 07:50:00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연구위원)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
아직도 '100쪽 경방' 짜는 韓…분량보다 민간 목소리 담아야

경제분석 2025.06.08 18:10:43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이 진용을 갖춰가면서 JM노믹스의 구체적인 성장 전략도 이른 시일 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우외환 위기 속 발표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바이오 등 신수종 육성 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민간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100쪽이 넘어가는 업무 지침형 경제 청사진으로는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의 뿌리는 박정희 정부가 1962년부터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통령 예산권 강화해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 남겨둬야"

경제분석 2025.06.08 17:37:38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23년 일자리 진입자 364만명 ‘역대 최소’[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6.07 11:05:00

재작년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일자리 ‘진입자’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진입자 감소 추세는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직장을 옮긴 일자리 ‘이동자’ 중 임금이 감소한 비율도 38.4%에 달했다. 통계청이 이번 주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등록 취업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1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0.3%(8만 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등록 취업자는 진입자와 유지자,
새 정부 출범에 K컬처 '300조 시대' 목표…국제선 여객 3000만 돌파 “항공업계 불황 잊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분석 2025.06.07 09:0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K컬처 300조 원 시대 선언: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목표로 문화산업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K팝, 드라마, 웹툰, 게임에 더해 푸드와 뷰티 분야
유럽에서도 인정 받은 K원전…중동·베트남서도 추가 수주 기대

경제분석 2025.06.07 07:00:00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신설 사업 최종 수주에 성공하면서 K원전 수출 신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등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나라에서도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어 K원전의 영토가 더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7일 한수원에 따르면 ‘팀 코리아’는 약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세계 원전 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유럽 시장에 한국 원전을 짓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코 정
이재명표 추경 속도전…전국민 지원금 부활할까[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6.05 05:30: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정 당국자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기존 예상대로 새정부의 첫 추경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돼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현금 살포책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생
전 국민 25만원 '내란지원금' 나오나…이한주 "지역화폐는 민생경제 진통제"

경제분석 2025.06.04 16:51:29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현금 살포책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월 민생 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34조 7000억
일자리 '진입자' 최대폭 감소…이동자 중 38% 임금 감소

경제분석 2025.06.04 14:30:00

재작년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일자리 ‘진입자’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감소했다. 진입자 감소 추세는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직장을 옮긴 일자리 ‘이동자’ 중 임금이 감소한 비율도 38.4%에 달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등록취업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1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0.3%(8만 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등록취업자는 진입자와
인상이냐 동결이냐…새정부도 공공요금 선택 기로에[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6.04 06:50:00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고 전기·가스·열요금 등에 대한 정기 조정 논의도 곧바로 시작된다. 가스·열요금의 경우 난방 수요가 적은 7~8월 여름철 인상 시 반발이 덜한 편이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대체로 임기 초반에 공공요금을 묶어두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달러당 1400원 대를 웃돌았던 원&m
지하철부터 난방비까지…줄인상 기다리는 공공요금

경제분석 2025.06.04 05:50:00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고 전기·가스·열요금 등에 대한 정기 조정 논의도 곧바로 시작된다. 가스·열요금의 경우 난방 수요가 적은 7~8월 여름철 인상 시 반발이 덜한 편이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대체로 임기 초반에 공공요금을 묶어두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달러당 1400원 대를 웃돌았던 원&m
"‘오일머니’ 캔다" K의료기기, 미용·임플란트에 AI 접목…"기술 개발 대신 ‘우물안 장사’만" 올 신생 유니콘 ‘0’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6.02 08:15:3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K유니콘 구조조정 본격화: 당근마켓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권고사직을 단행한다. 정규직 수도 지난해 말 483명에서 460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누적 가입자 4300만 명에 달하는 포화 상
의대 정원 동결에도 지역인재전형 190명 증가… 대기업 임금협상 본격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분석 2025.06.01 08:1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방 진학 기회 늘어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6명으로 2024년 대비 2명 줄었지만 지역인재전형은 1804명으로 190명(18.5%) 급증했다. 전체
반도체-車 생산 다 꺾였다…韓경제 위기 신호[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5.31 05:30:00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어 1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4% 넘게 급감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 생산도 두 달 만에 다시 감소해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5로 전월보다 0.8%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4.2%)와 반도체(-2.9%)가 나란히 줄며 0.9%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사설] 트럼프 관세 오락가락…산업 경쟁력 강화가 일관된 해법

경제분석 2025.05.3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법원에 의해 복원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폐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까지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