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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착공 25% 감소…"공급 확대 마스터플랜 나와야"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6.11 07:00:00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자잿값 상승 여파 등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착공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시장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 규모와 지역, 방안 등이 담긴 마스터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5만 9065가구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9185가구에서 6848가구로 약 25% 줄었다.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2년 1만 5320가구에 달했으나 2023년 6239가구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9185가구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통 신축 아파트 공사 기간은 2~3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2027~2028년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수요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지만, 공급은 심각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있다”며 “이는 매매뿐 아니라 전세시장 불안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부족이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정부는 공급확대를 카드로 꺼냈다. 이를 위한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4기 신도시 개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만에 0.19%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 규모와 지역,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전국 311만호, 수도권 2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경기가 시계 제로인 만큼 섣불리 목표치를 제시했다가 집권 초기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연간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4월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급이 제대로 되려면 5년 동안 250만 가구가 성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치는 임기 내 270만호였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과도한 목표치보다는 공급 실현이 가능한 수준의 주택 유형, 지역, 물량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수요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도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먼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는 공사비 상승이 걸림돌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평균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129.83으로 3년 새 7% 이상 뛰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공약인 용적률 완화와 지자체의 데이케어 센터 확대 등 공공기여 정책 엇박자가 공급을 가로막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경우 이주대책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 성남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야탑동 유휴부지에 1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을 철회하면서 국토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뾰족한 이주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분당 신도시 재건축 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4기 신도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앞당길 방안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대차 노조 '나홀로 역행"…글로벌 불확실성 속 '퇴직금 누진제' 요구[biz-플러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1 06:00:00현대자동차 노조가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최대 6년의 근속연수를 가산하는 ‘퇴직금 누진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조차 방만 경영 문제로 10년 전 폐지한 제도를 현대차(005380) 노조가 추진하면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현대차지부 대의원회의에서 퇴직금 누진제 도입안을 전체 244명 중 찬성 196명으로 가결했다. 누진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2개월의 퇴직금을 가산하기 시작해 이후 근속 25년까지 매년 0.3년을 더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요구안이 관철되면 현대차는 근로 기간에 따라 2개월에서 6년을 추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 2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이 월평균 800만 원의 임금을 수령했다면 퇴직금은 약 2억 4920만 원으로 현행 퇴직자보다 6개월여치 월급인 4920만여 원을 더 받게 되는 구조다. 글로벌 불확실성 짙어지는데…고성장기 도입한 제도 추진 퇴직금 누진제는 한국 경제의 고성장기에 장기근속을 권장하려 도입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퇴출된 제도다. 1999년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부터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해 2014년께 대부분의 공기업이 ‘방만 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제도를 없앴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의원회의를 열고 퇴직금 누진제 부활 투쟁에 나선 것이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퇴직금 누진제가 최근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와 맞물리면 기업 경영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 3요소(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서 고정성을 삭제하며 11년 만에 법리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휴일·연장·야간근로 수당 등 ‘조건부 상여금’을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현대차 노조는 올해 주휴수당과 노동절 수당 등 각종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 변화에 맞물려 비용 불어날 가능성 만약 퇴직금 누진제까지 관철되면 늘어난 통상임금에 기반해 엄청난 인건비 지출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수조 원의 이익이 감소할 위기에 있는데 노조까지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특히 퇴직금 누진제는 노조 내부의 갈등을 촉발할 불씨가 될 수도 있다. 2023년 기준 현대차의 50세 이상 직원은 3만 101명으로 전체의 43.7%에 달한다. 퇴직금 누진제 대상이 되는 연령층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현대차는 큰 비용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출해야 한다. 퇴직금 누진제 도입 시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이 젊은 직원들에 비해 단기간에 큰 혜택을 본다. 고연차 노조원에 유리하게 설계…정년도 64세 연장 요구 노조가 요구한 퇴직금 누진제 설계도 장기근속자에 유리하다. 5년 이상 일하면 2개월분의 퇴직금이 가산되지만 25년을 근무하면 6년치 퇴직금이 늘어난다. 5년 차 사원이 동일한 혜택을 보려면 20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와 노조가 제도를 유지할지 역시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선 정국에서 세대 갈등의 한 원인이었던 ‘국민연금 논란’이 현대차 사업장에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과거 정부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나선 배경에는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금 때문에 세대 간에 심각한 임금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이번 임단협 협상에서 요구한다. 연차별로 임금이 높아지는 현행 호봉제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 연장에 나설 경우 현대차의 인건비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청년 채용은 축소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현대차 ‘노조 리스크’ 심화하나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퇴직금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 상승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대차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미국 내 차량 판매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인상을 늦추며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단협에서의 과도한 노조의 요구 사항들이 경영에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 3000원 인상(호봉 인상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및 상여금 900% 지급 등의 요구안도 제시했다. 노조가 미국의 25% 관세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큰 폭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만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 주 첫 만남 후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번 요구안에 대해 “기아(000270)가 시행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현대차에도 도입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제소" vs "뉴섬 체포" LA 시위로 치닫는 정치 대결[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06.11 05: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정치 대결로 비화하는 LA시위…뉴섬 “트럼프 제소” vs 트럼프 “뉴섬 체포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정책을 둘러싼 로스앤젤레스(LA) 시위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간 정치 대결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차기 대선 잠룡인 뉴섬 주지사는 연일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LA 시위를 내란 폭도들의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비호하는 뉴섬 주지사의 체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LA 시위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대립이 정치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NYT는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주요 정책 의제를 놓고 민주당 강세 주의 주요 정치적 라이벌과 대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로서도 민주당 내 반(反)트럼프 전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정치적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라우마 이용 말라" 트럼프 주니어 'LA폭동 사진'에 한인회 발끈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날로 격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1992년 LA 폭동 당시의 한인 자경단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을 두고 LA 한인회가 “경솔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전날 X 등에 과거 LA 폭동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을 올리고 “루프톱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라고 썼는데요. 이를 두고 무법 상태였던 33년 전의 LA 폭동과 이번 시위를 연결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정당화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LA 한인회는 9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33년 전의 LA 폭동 당시 ‘루프톱 코리안’을 언급하며 이번 소요 사태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X(옛 트위터)에 게재하는 경솔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인들의 지난 트라우마를 어떤 목적으로든 절대로,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엔 진압군, 워싱턴엔 퍼레이드…트럼프식 권력 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 단속 반발 시위에 병력을 투입하며 강경 진압에 나선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자신의 생일에 맞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예고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달 14일 워싱턴DC에서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이 진행되는데요. 이날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과 겹치는 날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군인 6400명이 참여하며 약 70톤짜리 탱크 28대, 헬리콥터 50대 등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열병식이 펼쳐지는 현장 인근에는 ‘No Kings(왕정 반대)’ 집회 등 대규모 반대 시위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한쪽에는 체포를 위한 군 병력이, 다른 한쪽에는 축포를 위한 군 병력이 동시에 투입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짙어진 ‘군(軍)의 정치 도구화’를 투영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中 ‘희토류 무기화’ 통했다…백악관 “美 반도체 -中 희토류 ‘빅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공급 재개를 위한 협상 카드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빅딜’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케빈 해싯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현지 시간) 미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가 중국의 희토류 공급 재개의 절충안(trade off)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미국 측의 수출통제가 완화되고 (중국으로부터) 희토류가 대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 대상에) 엔비디아 H20 등 ‘하이엔드’ 반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첨단 반도체는 이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를 두고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카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임 정부가 동맹국과 적국을 나눠 국가별로 등급을 매기는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통제 강도를 더욱 높이는 식으로 규제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의 빅테크 화웨이가 만든 어센드 칩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희토류 부족으로 자동차 등 미국 제조 업계에서 생산 중단 사례가 잇따르자 결국 미국이 먼저 양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
최대 10% 얹어주는 지역화폐… 쏠쏠한 혜택에 관심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6.11 05:00:00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지역화폐 확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생활에서 이를 알뜰하게 활용하려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기대감에 관련 종목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운영하는 지역 전용 선불 결제 수단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등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대기업 직영점이나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는 제한된다. 가장 큰 장점은 충전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다. 지자체는 일정 한도 내에서 충전 금액의 최대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하면 실제로는 11만 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달 10일 출시한 대전 중구의 지역화폐인 ‘중구통’은 6월 한 달간 출시 기념으로 10％ 캐시백 혜택이 제공되고 이후에도 상시 7％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오산시도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인 ‘오색전’의 상시 인센티브율을 기존 6%에서 10%로 확대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소득공제 혜택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크다. 지역화폐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공제율은 최대 40%까지 올라간다. 이는 체크카드와 동일하거나 신용카드(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화폐의 내수 진작 효과에 강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대응 수단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체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생활비 절약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고 말했다. -
베선트 美재무장관,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부상…파월 힘빼기 본격화
국제 경제·마켓 2025.06.11 03:57:3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유력한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행정부 내 적임자 물색이 본격화한 분위기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상황에서 후임 의장 선출 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현행 연준 지도부의 정책 영향력 약화될 전망이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문위원들이 차기 연준 의장에 베선트 재무 장관을 지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베선트 장관과 함께 그동안 계속해서 차기 의장 하마평에 올랐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는 아직 차기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면접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에 대한 하마평에 대해 거절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통신에 “현재 나는 워싱턴에서 가장 좋은 직책을 맡고 있다”며 “대통령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상 재무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선임할 때 후보를 물색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래리 서머스 등 재무장관 출신 인사가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된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 재무장관 출신이 연준 의장이 된 적은 없다.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의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준 의장을 먼저 역임하고 퇴임한 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 장관을 역임한 경우다. 연준 의장과 재무 장관을 모두 지낸 인물은 옐런 전 장관이 유일하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 협상 등 주요 관세 정책을 이끌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입지를 다졌다. 동시에 관세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경제 경제 정책을 외부에 설명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덜어주는 역할도 맡았다.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이자 대통령 외부 고문인 스티브 배넌은 “베선트 장관은 격동의 첫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실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그는 내각의 스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 시장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베선트와 함게 재무 장관 후보에 올랐던 워시 전 연준 이사의 경우 통화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시 전 이사의 경우 금융위기 전후였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역임하며 통화정책을 직접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코노미스트 아서 래퍼는 “베선트는 훌륭하지만 그는 이미 직책이 있고 전문 분야가 통화정책은 아니다”라며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나 6일 워시 전 이사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신은 이밖에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데이비드 맬페스 전 세계은행 총재 등을 거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차기 연준 의장 하마평 보도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연준이 너무 늦게 움직이면 재앙”이라며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용기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후임자를 “아주 빨리(very soon)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차기 의장을 미리 지명함으로써 남은 재임 기간 동안 파월 의장의 레임덕을 유발하는 이른바 ‘그림자 의장’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기 임명된 지명자가 추후 통화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경우 시장이 당장 파월 의장의 행보보다 1년 뒤 바뀔 통화 정책을 고려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략이다. 파월 의장을 2026년 5월 임기 만료 전까지 사실상 식물 의장으로 묶어둘 수 있다. 이같은 구상을 가장 먼저 던진 장본인이 베선트 장관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해 대선 이전 이같은 아이디어를 꺼냈다다. 이후 연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더 이상 실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철회했다. 이에 현 시점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본격 거론된다는 사실 만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누구를 연준 의장으로 인준하든 그 인물은 연준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여전히 독립적인 기관임을 세계에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장차관 국민추천제, 실력·도덕성 갖춘 인재 고루 기용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11 00:00:00이재명 정부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했다. 특정 진영을 넘어 각계각층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 고루 기용하겠다는 국민추천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 인사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력을 갖춘 인사들을 폭넓게 발탁해 국가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다. 과거 대선이 끝나면 주요 공직이 선거 공신들의 논공행상 대상으로 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국민추천제를 본래 취지대로 활용하면 ‘보은·낙하산 인사’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친여 시민단체나 강성 지지층의 후보 추천을 받아 인기투표식으로 ‘코드 인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초반 인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돼야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질뿐 아니라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 인사 논란을 줄이려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세금 탈루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을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의 재판 관련 변호인을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기관의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와 신성장 동력 고갈, 안보 불안 등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국력을 결집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문성과 청렴성, 집행 리더십 등을 두루 갖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고루 기용할 수 있도록 실용·통합 인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살해 위협 속 李대통령 지킨 ‘방탄유리’…그 뒤에는 현대차 출신 OO가?
정치 정치일반 2025.06.10 19:56:51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사용한 방탄유리막은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의 조력으로 단 일주일 만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에 출연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유세용 방탄유리 제작 과정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21건의 살해 위협을 받았다. 장거리 저격이 가능한 러시아제 소총 밀반입 제보까지 나오면서 그는 유세 내내 3㎏에 달하는 방탄복을 입고 방탄유리막 뒤에서 연설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유세 초반) 경호처에 방탄 연단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단독 요청으로는 제공할 수 없다”며 “양당이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이 필요 없다고 하여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작 시간이었다. 방탄유리는 일반적으로 제작에 3개월이 걸린다. 이 의원은 “초비상 상황에서 윤호중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 전 사장은 현대차 전략기획 사장을 지낸 인물로 방탄차량용 유리를 납품하는 업체를 수배해 일주일 만에 유세용 방탄유리를 완성시켰다. 이 후보는 그 덕분에 선거운동 시작 일주일 뒤인 2월 19일, 서울 청계광장 유세에서부터 방탄유리막을 사용할 수 있었다. 높이 1m가 넘는 방탄유리막은 이후 전국 유세 현장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다. 방탄유리를 활용한 유세는 과거에도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광주 유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유세 당시 현대차가 제공한 방탄차를 이용했다. 이번 방탄유리 유세를 가능하게 만든 공 전 사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인사다. 그는 현대차에서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냈으며 총선에서는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패배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특보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
[여명]이재명 정부, 때론 브레이크도 밟아라
국제 국제일반 2025.06.10 18:22:50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안으로는 우리 경제가 장기 불황의 초입에 서 있고 밖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다. 이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진보 진영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클릭’한 데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해법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 담겼을 테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회색 지대에 가까운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좌클릭·우클릭에 연연하기보다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사실 우리 사회가 과격화되면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따지고 보면 보수나 진보나 지향점은 매한가지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역동성이 살아 있고 사회 안전망도 촘촘한 시스템을 지향한다. 결국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속도로 달리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는 얘기다. 가령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4.5일 근무, 주4일 근무가 이슈가 되기도 했다. 보수와 진보도 이런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가급적 빨리 주4.5일제로 직행할 목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을지, 아니면 AI 도입, 생산성 제고, 기업 여력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완급을 조절할지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갈릴 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이는 없다. 세부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국가 채무, 저성장에 따른 세수 펑크, 재정 투입에 따른 물가 불안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를 두고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는 대부분 가속페달을 얼마나 밟을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쟁점별로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통한 완급 조절을 어떻게 가져 갈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워낙 다층적 위기 국면이라 한 번 삐끗하면 추락할 위험이 적지 않다는 게 이번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다면 다른 점일 것이다. 집단 사고도 경계해야 한다. 보수 진영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 으뜸은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대선 승리로 입법·행정·사법부를 사실상 모두 장악했고, 특히 행정과 입법부는 혼연일체라는 표현이 제격일 만큼 똘똘 뭉쳐 있다.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운 구조라는 얘기다. 선거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진영을 외면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조건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속도 조절을 잘 해내느냐에 이 대통령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도 무작정 가속페달에 힘을 주기보다는 주위를 살피며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을 필요가 있다.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과 조정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기업 경영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아 증시가 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통한 노동자 권익 증진이라는 본질적인 지향점에 이를 수 있다. 궁극적인 지향점을 생각한 결과 정권을 잡은 이후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당시 진보 진영으로부터 신자유주의에 가깝다는 혹평을 받으면서도 부실기업 처리에 나섰고, 노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 경제를 도약시켰다. 이는 보수와 진보 간 교집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으며 본질에 가까운 궁극적 지향에 집중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대통령이 성장과 분배, 재정 건전성과 복지, 일(생산성)과 휴식, 기업 자율성과 투명성, 중장기적 축적과 단기 과실 사이에서 교조적 원칙에 매몰되기 쉬운 자기 진영보다 지향점에 근거한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가길 바란다. 이를 잘 해낸다면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
부당이득 입증 어려워…'최대 9배 금전제재' 유명무실
증권 국내증시 2025.06.10 18:14:19“(우리나라 증권 범죄는) 크게 해먹을수록 형량이 낮습니다. 신발을 훔치면 엄벌에 처하는데 수천억 원씩 해먹고 해외로 나가면 안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증권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국내에서 증권 범죄는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감옥을 다녀와도 남는 장사’라는 사회적 인식을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주가조작이나 단기 매매 차익 취득 등을 더욱 강력히 제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준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현행법상 이론적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이나 회피한 손실(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9배까지 금전 제재가 가능하다. 처벌 조항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벌금 4~6배, 과징금 2배, 몰수·추징 1배 등으로 점차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부당이득이 5억 원 미만이면 징역 1년,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3년,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등 징역형과도 연동되는 만큼 처벌이 가볍지는 않다는 평가다. 문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 부당이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주가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호재성 정보나 같은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가 흐름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함께 받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직 불공정거래만으로 움직였다고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유형별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10년이 넘는 논란 끝에 제도를 개선했으나 여전히 외부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을 객관적 판단이 힘든 ‘영향력’에 따라 평가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빈틈이 수두룩한데 여론에 의해 처벌 수준만 강해지자 현장에서는 적용을 주저하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징역 수준을 결정짓는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등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등의 위헌적 요소도 남아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실무에서 가혹한 형량이 나온다면 반드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나올 수밖에 없는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유무죄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까지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만큼 여전히 수사·재판 지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부당이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다 보니 반성도 않는 피의자가 오히려 범행을 자백해 부당이득이 늘어난 피의자보다 형량이 작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꼭 범죄 성립 요건으로 부당이득을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당이득을 형사처벌의 구성 요건으로 정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정이다. 현행법 체계가 오랜 기간 지속된 만큼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언젠가는 손을 봐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부당이득을 양형 요소로만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실제 사건에 따라 적용 사례가 쌓여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과징금 배수를 높이는 등 처벌 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며 “현행법이 한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꾸준히 적용하면서 사례를 축적해 보완할 점을 수시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처벌을 행정 제재나 민사책임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형사처벌까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실제 처벌되는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올해 4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동결,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비금전 제재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
대통령실 "장·차관 국민추천 받습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10 17:52:42대통령실이 10일부터 16일까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7일째인 이날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지명 외에 국무위원 인선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 추천까지 받기로 하면서 내각 인사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추천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국민주권’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문을 연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를 ‘진짜 일군 찾기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국민 누구나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 대통령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및 e메일 등을 통해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라며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 추천까지 받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내각 인선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내각과 동거하는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적 태도와 자신감으로 ‘일하는 정부’를 끌고 가고 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하루 만인 5일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가졌고 실무 차관들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는 등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비슷하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부 내각 인선 이후에도 취임 49일 만에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과 달리 전임 정부 장차관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인선에 속도를 낼 이유가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헌법 수호를 내걸고 조기 대선을 치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는 ‘총리 직무대행을 통한 장관 제청’을 택하지 않고 총리 임명 이후로 인선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각 인선 질문에 “총리 임명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은 청문회를 앞둔 총리 건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온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인사 검증에 신중을 더하겠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자칫 정부 초기에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추천을 받는 동시에 인사 검증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보수 인사의 영입을 위해 국민추천제를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정부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보수 인사에게 국민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재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현대차 노조 퇴직금 누진제 요구] 공공기관도 10년전 폐지…통상임금 폭탄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0 17:48:57현대차(005380) 노조가 추진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두고 회사 내부에서조차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퇴직금 누진제는 한국 경제의 고성장기에 장기근속을 권장하려 도입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퇴출된 제도다. 1999년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부터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해 2014년께 대부분의 공기업이 ‘방만 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제도를 없앴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의원회의를 열고 퇴직금 누진제 부활 투쟁에 나선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퇴직금 누진제가 최근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와 맞물리면 기업 경영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 3요소(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서 고정성을 삭제하며 11년 만에 법리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휴일·연장·야간근로 수당 등 ‘조건부 상여금’을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는 올해 주휴수당과 노동절 수당 등 각종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퇴직금 누진제까지 관철되면 늘어난 통상임금에 기반해 엄청난 인건비 지출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수조 원의 이익이 감소할 위기에 있는데 노조까지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특히 퇴직금 누진제는 노조 내부의 갈등을 촉발할 불씨가 될 수도 있다. 2023년 기준 현대차의 50세 이상 직원은 3만 101명으로 전체의 43.7%에 달한다. 퇴직금 누진제 대상이 되는 연령층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현대차는 큰 비용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출해야 한다. 퇴직금 누진제 도입 시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이 젊은 직원들에 비해 단기간에 큰 혜택을 본다. 노조가 요구한 퇴직금 누진제 설계도 장기근속자에 유리하다. 5년 이상 일하면 2개월분의 퇴직금이 가산되지만 25년을 근무하면 6년치 퇴직금이 늘어난다. 5년 차 사원이 동일한 혜택을 보려면 20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와 노조가 제도를 유지할지 역시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선 정국에서 세대 갈등의 한 원인이었던 ‘국민연금 논란’이 현대차 사업장에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과거 정부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나선 배경에는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금 때문에 세대 간에 심각한 임금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이번 임단협 협상에서 요구한다. 연차별로 임금이 높아지는 현행 호봉제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 연장에 나설 경우 현대차의 인건비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청년 채용은 축소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퇴직금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 상승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미국 내 차량 판매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인상을 늦추며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단협에서의 과도한 노조의 요구 사항들이 경영에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번 요구안에 대해 “기아(000270)가 시행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현대차에도 도입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1기 신도시 삐걱, 3기는 지연…공급 확대 '마스터 플랜' 서둘러야
부동산 분양 2025.06.10 17:48:55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자잿값 상승 여파 등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착공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시장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 규모와 지역, 방안 등이 담긴 마스터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5만 9065가구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9185가구에서 6848가구로 약 25% 줄었다.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2년 1만 5320가구에 달했으나 2023년 6239가구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9185가구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통 신축 아파트 공사 기간은 2~3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2027~2028년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수요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지만, 공급은 심각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있다”며 “이는 매매뿐 아니라 전세시장 불안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부족이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정부는 공급확대를 카드로 꺼냈다. 이를 위한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4기 신도시 개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만에 0.19%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 규모와 지역,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전국 311만호, 수도권 2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경기가 시계 제로인 만큼 섣불리 목표치를 제시했다가 집권 초기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연간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4월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급이 제대로 되려면 5년 동안 250만 가구가 성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치는 임기 내 270만호였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과도한 목표치보다는 공급 실현이 가능한 수준의 주택 유형, 지역, 물량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수요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도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먼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는 공사비 상승이 걸림돌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평균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129.83으로 3년 새 7% 이상 뛰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공약인 용적률 완화와 지자체의 데이케어 센터 확대 등 공공기여 정책 엇박자가 공급을 가로막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경우 이주대책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 성남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야탑동 유휴부지에 1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을 철회하면서 국토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뾰족한 이주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분당 신도시 재건축 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4기 신도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앞당길 방안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 "다방면 교류" 習 "동반자 관계"
정치 대통령실 2025.06.10 17:43:07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통화를 계기로 올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시 주석과 첫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정상 간 통화다. 두 정상의 통화는 양국 간 다방면 교류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면서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와 내년 의장국인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경주 회의에서의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으면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 공동의 이익인 만큼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9일에는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다. 정권을 불문하고 항상 미국 정상과 최우선으로 소통한 뒤 보수 정부는 일본 먼저, 진보 정부는 중국 정상과 먼저 통화하던 관례를 깬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중국은 경제·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
"대선 책임져야" vs "당 쇄신 주도"…국힘 '김용태 거취' 두고 공회전
정치 정치일반 2025.06.10 17:38:53국민의힘이 당 혁신안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며 혁신을 압박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6·10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안은) 우리 당이 과거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당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제 개인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제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제 개혁안에 대해 절차가 어떻고 임기가 어떻고 말하는 것은 개혁안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고 해석된다”고 당내 반발을 겨냥했다.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당 개혁의 필요성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지도부 체제 개편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어제 의총에서 전대는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외 건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6월 30일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에는 의견 일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를 소집해 5대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당 혁신 관련 논의에서 가장 크게 충돌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개혁안을 제시한 김 위원장이 전당대회 전까지 당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과 김 위원장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패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책임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재선의원 15인은 이날 당 혁신을 촉구하며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이날 재선의원 모임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가능한 전당대회는 조기 개최하자”며 “추가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보다 김 위원장의 혁신 의지를 봤을 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
尹 '내란 혐의'·김건희 '16개 의혹' 정조준…국힘 의원도 불똥 튈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6.10 17:37:02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별검사 법안(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인 특검 정국에 접어들게 됐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민심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금이 ‘내란 종식’ 과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돌입할 방침이지만 특검 추천권이 없는 만큼 정부·여당의 드라이브를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대 특검법 모두 칼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여권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 이전 정권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비교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한다면 같은 수준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범죄 혐의 11건이 수사 대상이다.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와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 대한 체포 및 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불법 점령 등이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로 수사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6개 혐의가 망라돼 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국정 개입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구여권 정치인들에게도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채 해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의혹,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 등을 넘겨받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이 최장 170일, 채 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3대 특검법이 모두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특검 출범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특검 추진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특검 후보군 압축 작업을 서두를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민적) 열망을 고려하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돼 일부 혐의는 재판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검까지 강행하는 것은 인력·예산 낭비라는 주장이다. 이들 특검법이 사실상 별건 수사를 인정하는 만큼 언제든 야당 탄압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다 지휘할 수 있고 오히려 훈련된 수사 요원과 검사들은 그곳에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3대 특검법안’에 대한 특검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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