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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생활물가 급상승…거래 투명성 높여야"
산업 산업일반 2025.06.13 12:36:46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생활 물가가 급상승해서 민생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식품·외식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를 주재하고 "식품 물가를 최우선 관심사로 가져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가격 규제 형식으로 막 내리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후보자는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제3섹터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처음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 물가 문제는 여야도 없고 대선의 승패도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문제”라며 “바로 여야가 협력해 머리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민병덕 의원과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장 등의 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제가 평소 여성·약자에 대해 마음 큰 편"…'유시민 저격' 김혜은, 또 사과
서경스타 TV·방송 2025.06.13 10:53:10배우 김혜은이 유시민 작가를 저격해 논란을 빚었던 일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김혜은은 12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진행된 영화 '악의도시'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유시민 저격 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제가 평상시에 여성과 약자에 대해 마음이 큰 편"이라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얘기가 커졌는데, 배우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선출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이때 제작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의 위상을 더 떨쳐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김혜은은 지난달 28일 유튜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설난영 여사를 두고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등 발언을 하자 "어제오늘처럼 서울대 나온 학력이 부끄러운 적이 없다"며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고단한 인생의 성실함으로 삶의 증거를 말하는 분들 앞에서 인간의 학력과 지성은 한장의 습자지와도 같은 가치 없는 자랑"이라며 "누구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하하는 혀를 가진 자라면 그는 가장 부끄러운 혀를 가진 자"라고 유 작가를 비판했다. 김혜은은 서울대 성악과, 유시민 작가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하지만 해당 글이 논란을 빚자 김혜은은 대선 직후인 4일 SNS를 통해 "글을 보시고 실망과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 그 감정의 책임이 온전히 제게 있음을 인식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오래도록 말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통해 말이 가진 무게를 다시 한번 배운다"며 "앞으로는 배우로서 저의 생각과 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고민하며 공인으로서 조심스럽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
李 대통령, 5년 간 직무수행 "잘할 것이다" 70%[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06.13 10:36:48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직무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초 60%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여론이 높은 셈이지만 역대 대통령의 경우 취임 초 같은 질문에 80%이상의 응답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낮은 결과다. 한국갤럽은 13일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여론조사 한 결과 70%가 '잘할 것', 24%는 '잘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직무를 잘할 것이란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8%), 성향 진보층(92%), 광주·전라(95%) 등에서 90%를 웃돌았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도 긍정론이 우세했다. 보수층에서는 긍·부정론이 비슷하게 갈렸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가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같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초기 한 달간 향후 5년 직무 긍정 전망이 55~57%였고 취임 첫 주에는 60%였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은 역대 최소(25만)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만큼,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첨예하게 갈렸고 향후 국정 운영 기대치도 과거보다 낮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초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80% 내외였다.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 85%,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 79%,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79%,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87%. 제19대 대선도 궐위선거로 치러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 다음날 취임했다.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회복·활성화'(16%),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하길 바람'(이상 6%), '통합·국민화합·협치'(5%), '재판 피하지 말 것', '계엄·내란 종식', '국민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정치', '초심 지킬 것'(이상 4%), '국가 안정·정상화', '주관·소신대로 할 것'(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회복·활성화'는 50대(29%)에서, '서민 정책·복지 확대'(20대 1%; 70대+ 14%), '통합·화합·협치', '국민을 위한 정치' 등은 고령층에서의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성향 진보층은 '계엄·내란 종식'을, 보수층은 '재판 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12일까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1000명에게 물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4.9%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민주, 李대통령 특검 임명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3 10:32:15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을 임명한 데 대해 "특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영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특검 지명을 완료했다"며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비롯해 범죄 혐의가 조속히 규명될 수 있게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번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특검의 공정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해달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악의 뿌리가 깊은 만큼 저항도 거셀 것"이라며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 모두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만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등 진작 이뤄졌어야 할 자구책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을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냐"며 "자진 해산을 권유드린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세 분 특검은 전문성과 실력, 리더쉽, 개혁성을 겸비했다”며 “내란과 독재 세력을 발본색원해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 주길 바란다”며 응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 12일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당 추천), 김건희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바법원장(민주당 추천), 순직해병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조국혁신당 추천)을 각각 임명했다. -
송언석 "탄핵 반대 당론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3 10:25:30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도전장을 내민 송언석 의원은 13일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에 대해 “역사의 기록을 되돌릴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영광의 역사는 내 것이고 질곡의 역사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걸 다 안고 가야되는 것이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당원, 국민들이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활동을 쭉 해왔는데, 그것을 다시 변경한다면 그간 6개월 동안의 활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이 띄운 ‘9월 전당대회론’에 대해서는 “(의원 총회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빨리 선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전국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오픈 마인드로 보고 있다”며 “만약에 두 달 정도 더하는 상황이면 두 달 할 비대위원장을 찾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을 놓고 친한(친한동훈)계가 지지하는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지원하는 대구·경북 3선 송언석 의원 간의 계파 대결 양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아닌가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각각 지휘할 특별검사를 확정한 것을 두고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 보복은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은 굉장히 잔인하게 써야한다고 얘기했던 분"이라며 "(3대 특검) 법을 대선이 끝나자마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대선 결과에 대해 정치 보복성 입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 것을 언급하며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한밤 중에 임명을 했다. 국정 현안이 많이 있을 텐데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내용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
민주, '코스피 5000 특위' 설치…"주식시장 제도 개선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6.13 10:18:5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이고, 사실상 상법 관련 논의를 여기서 준비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당내 상법 개정 논의를 주도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과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주도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6·3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를 두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에 명시 △불공정거래 공소시효 연장 △불공정거래 관여자 금융사 취업 금지 △경영성과 등에 따른 기업 가치 평가제도 개편 등이다. -
서울시, 전용 집하장 통해 대선때 쓴 폐현수막 100% 재활용
사회 사회일반 2025.06.13 10:11:17서울시가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발생한 폐현수막 2.7톤을 재활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용집하장 설치를 통해 과거 30%에 불과했던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성동구 용답동에 설치한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통해 이번 선거 후 수거된 폐현수막 7.3톤 중 2.7톤을 ‘부직포 원료’로 재활용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4.6톤은 자치구에서 자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구마다 달랐던 폐현수막 수거·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폐현수막 통계 매늉얼’을 배포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25개의 자치구에서 개별 처리해왔다. 이 때문에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부터는 14개의 자치구가 공용집하장을 이용해 재활용에 참여하고 남은 11개 자치구도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간기업·사회적 경제 조직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폐현수막 후속 활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순환 경제를 조성해갈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관리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폐현수막을 100% 물질 재활용해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자원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 대통령실 경제라인, 기재부 보직 실·국장 '전원 패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3 09:11:00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경제 라인에 기획재정부 보직 실·국장들이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에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던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였던 기재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1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 비서에 백누리 기재부 거시정책과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비서에는 민경신 기재부 노동시장경제과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경제성장수석실 선임 행정관에는 홍민석 기재부 민생경제지원단장, 행정관에는 임홍기 기재부 자금시장과장이 각각 파견된다. 인사비서관실에는 황희정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이 이미 파견돼 업무를 시작했다.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산하의 재정기획관에는 본부 대기 중인 이제훈 전 워싱턴 재경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장경제비서관’ 자리에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출신의 이형주 상임위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점이다. 이 상임위원은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2008년 기재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가 분리된 후 주로 국내 금융정책 분야를 맡아왔다. 이 자리는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불리며 전통적으로 기재부의 차관보를 비롯해 1급 인사가 맡아오던 요직인데 금융위에 자리를 내준 셈이다. 이번 인사를 놓고 세종 관가 안팎에서는 다앙한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는데, 기재부 실·국장 인사가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 단장은 국장급 직책이지만 부이사관이고 이 전 재경관 또한 주요 국장 보직 없이 본부 대기 중인 상황에서 자리를 옮긴다. 더욱이 김용범 실장은 2019년 8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기재부 1차관을 지냈지만 금융과 자본시장 정책을 주로 다뤄온 ‘금융통’에 가깝다. 경제성장수석 역시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에서 일한 교수 출신인데 성장경제비서관마저 금융위 인사로 채워지자 기재부 안팎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기재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이 기재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배경을 성찰하고 조직 스스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기획과 세제, 예산편성 권한 등을 앞세워 ‘부처 위의 부처’로 상황처럼 군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성론과 별개로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나온다. 오래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무적 감각을 갖춘 본부 실·국장들이 대거 배제된 상태에서 경제정책의 조율과 예산편성 등 핵심 업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본부 핵심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을 위주로 대통령실 파견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기재부가 왕처럼 군림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정책 실무 능력까지 평가절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경제성장수석과 성장경제비서관은 세종에서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세종에 한 번도 내려와본 적이 없는 수석과 비서관이 세종에 상주하는 기재부 직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책은 책상 위 논리로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이어야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정책의 균형 문제도 거론된다. 정책실장은 금융위 출신, 성장수석은 한은 교수, 성장경제비서관도 금융 전문가다. 재정과 거시, 노동 등 주요 경제 영역에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결국 기재부에 집중돼 있던 관료 사회의 권한을 깨고 기존 질서를 재편하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향후 기획예산 기능의 분리 등 후속 조직 개편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토허구역 빗겨난 성동·마포, 일주일만에 2배 뛰어…대출 규제에 서울 전체 요동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3 07:00:00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묶었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고, 대출규제 강화를 앞두고 매수세가 한강변을 넘어 서울 외곽까지 번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상승 폭이 토허구역 지정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송파구(0.71%)와 강남구(0.51%)는 3월 셋째 주(송파 0.79%·강남 0.83%) 이후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구는 0.43%까지 치솟으면서 토허구역 해제기간(2월 13일~3월 23일) 최고치(0.34%)를 뛰어넘었다. 강남권에서는 토허구역으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강해지고 재건축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선호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45%)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실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가 4월 40억 75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과 인접한 한강변 자치구에서도 과열 양상이 확산하고 있다. △성동구(0.26→0.47%) △마포구( 0.30→0.45%) △강동구(0.32→0.50%) 등 한강변 지역에서도 상승률이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 강동구의 경우 입주 10년 차 이내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며 2018년 9월 둘째 주(0.80%)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0.50%)을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마포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날 기준 15억 1102만 원으로 15억 원을 돌파했다. 강남과 인접한 경기 과천시(0.35→0.35%)와 성남시(0.14→0.32%)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토허구역 확대 이후에도 잠잠했던 서울 외곽 아파트까지 덩달아 뛰고 있다. △노원구(0.04→0.07%) △강북구( 0.02→0.06%) △강북구(0.02→0.06%) △구로구(0.02→0.06%) △관악구(0.03→0.07%) 상승 폭도 2~3배 뛰었다. 집값 상승에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동북권과 서남권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전역으로 번진 매수세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과 달리 성동·마포 등 다른 지역 매수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집을 사려는 생각이 강했을 것이고, 이러한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했다”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전략을 공약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키웠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새 정부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값이 다시 요동치자 토허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살펴 풍선효과 발생 시 조치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성동구 부동산값이 빠르게 올라 상당한 긴장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허구역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비상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며 “아직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등세가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해석되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당장 토허구역 확대 지정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끝나면 7월부터는 매수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토허구역 확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공급 부족을 우려한 매수 행렬이 정부 정책에 따른 청약 수요로 얼마나 옮겨갈지가 하반기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여담] 로또에 기대는 사람들 그리고 고흐의 편지
정치 정치일반 2025.06.13 05:30:00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복권 추첨'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시판이 내걸린 건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찾기라도 하는 듯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선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1882년 그린 작품 ‘복권판매소’에 담아낸 모습이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복권을 사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애잔함을 느낀 고흐는 그림의 제목을 ‘가난한 자와 돈’이라고 붙였다. ‘힘들게 벌었을 돈으로 복권을 사지만 과연 기대하는 행운이 돌아갈까.’ 이런 고흐의 생각이 제목의 배경이 됐다고 평론가들은 말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상황이 고흐의 그림과 겹친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6년도 복권발행계획안’에 따르면 로또를 포함한 내년 전체 복권 예상 판매액은 8조958억원으로 올해보다 4079억원(5.3%) 늘었다. 복권판매액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평균 4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매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815만분의 1.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낮은 로또 1등 당첨 확률에 기대어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넘친다. 주말이면 명당이라고 입소문 난 로또 판매점은 발 디딜 틈이 없다. 매주 토요일 저녁 추첨이 끝나자마자 당첨 번호 기사들이 조회수 상위권을 차지하는 걸 보면 '역전되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통계청이 이틀 전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5000명 늘었다. 월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년 만에 마이너스를 찍었지만 이후 반등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치상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에는 끝모를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처참한 상황이다. 5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연속 1%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다소 개선됐지만 고용률 자체는 지난해 4월부터 단 한 번도 회복되지 못하고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내수 침체에 발목이 잡힌 지금의 성장률 추락은 이전 경제 위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소비 부진과 건설 경기 침체에다 경제를 받치던 수출마저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위축되면서 새 정부가 마주한 우리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벼랑 끝'이다. 국민들이 대선에서 보여준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은 경제 살리기에 진심을 쏟아달라는 호소이고 절규였다. 일하고 싶어도 찾기 힘든 일자리, 망가진 지역 경제, 급증하는 소상공인 휴폐업, 치솟는 물가까지 산적한 과제를 처리하는 해법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책무여야만 하고 국민의 간절한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외쳤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복권에 대한 환상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 먹을거리 사는 데 썼어야 할 돈,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샀을지도 모르는 복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의 고통과 쓸쓸한 노력을 생각해보게.’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고흐는 이렇게 썼다. 고흐가 말한 고통을 매일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편지지에 옮기지 못하고 수없이 가슴속에 쓰고 지우고 또다시 써 내려갔을 편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다. 이들의 마음 속 편지가 새 정부에 하루빨리 닿길 바란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
[사설] 거듭되는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막고 구조조정 병행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13 00:05:00불황 여파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취약 계층의 채무 탕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돌입하면서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사들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공약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탕감 내역이 담길 예정이다.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재기를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코로나19 과정에서 빚의 수렁에 빠진 영세 사업자들이 불황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의 채무 조정·탕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던 채무 조정·탕감 정책이 취약층의 여건을 장기적으로 개선시키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부채 리스크만 키워왔다는 점이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총 18조 원이 넘는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줬지만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신용대출액은 2018년보다 외려 53.9% 증가했다. 지난해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를 웃돌았다. 내수 침체 여파로 올 1분기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은 사상 처음 90조 원을 돌파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선심 쓰듯 빚 탕감을 반복한다면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자영업을 양산하는 데 국민 혈세를 쏟아붓느라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성장 동력 점화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무 조정·탕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과잉 상태인 자영업 구조조정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약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근본 처방은 일회성 빚 탕감이나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질서 있는 출구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
카카오, 남양주에 6000억 규모 AI 디지털 허브 조성
산업 IT 2025.06.12 19:17:23카카오(035720)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에 6000억 원을 투자해 'AI 디지털 허브'를 조성한다. 12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남양주 왕숙지구에 AI 디지털 허브 건립 관련 협상을 마치고 13일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비는 6000억 원 규모다. 2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 카카오는 왕숙지구에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고성능컴퓨팅(HPC)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구축해 AI 허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AI를 신성장동력으로 꼽은만큼 탄탄한 인프라도 갖춰 집중 육성을 통해 AI 패권 전쟁에서 맹추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마련한 첫 자체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안산’에 이어 두번째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는 왕숙지구 산업용지에 3만 4000㎡ 부지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착공에 돌입해 2030년 가동이 목표다. 앞서 고우찬 카카오 인프라기술 성과 리더는 “AI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버를 활용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차세대 데이터센터는 40메가와트(MW)의 두 배 수준인 80MW 정도로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AI 디지털 허브는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남양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 지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투자 유치로 남양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 지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최근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에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대한항공 R&D센터를 유치했다. 또 2023년 4월엔 SK그룹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월에는 DN솔루션즈(구 두산공작기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2월에는 우리은행과 남양주 왕숙 자족용지 내 '디지털 유니버스'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도 맺었다. -
'수익률 열등' ETF, 리노베이션으로 반등 꾀한다
증권 국내증시 2025.06.12 18:14:20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방산·조선·고배당 등 특정 업종이나 테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기초지수 산출 기준을 잇달아 변경하고 나섰다. 편입 종목과 비중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며 상품 간 순자산 격차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최근 자사 상품인 ‘SOL K방산’ ETF의 기초지수 산출 기준을 이달 30일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상품명처럼 ‘K방산’ 테마에 집중하기 위해 방산 업종 편입 비중을 기존 50% 대비 20%포인트 높여 잡은 7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주·항공 편입 비중을 10%포인트 줄이고 로봇 대신 방산과 연관성이 짙으며 올 들어 수익률이 고공 행진 중인 한화오션(042660)·HD현대중공업(329180) 등 해상방위(조선) 비중을 15%로 신규 설정해 편입한다. 신한자산운용이 ETF 재정비에 나서는 건 올해 방산 업종 호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의 인기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SOL K방산 ETF의 순자산은 656억 원으로 경쟁 상품인 ‘PLUS K방산(8959억 원)’ ‘TIGER K방산&우주(1461억 원)’ 대비 한참 뒤떨어진다. 출시 시점이 늦다는 점을 감안해도 부진한 성적이다. 신한자산운용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위 종목 투자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K방산 ETF 3종 중 SOL K방산의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수익률은 110.79%로 같은 기간 PLUS K방산 ETF가 기록한 151.40% 대비 40%포인트 넘게 뒤진다. 이날 기준 SOL K방산 ETF의 상위 3종목 편입 비중은 45.8%인 데 반해 나머지 ETF 2종의 편입 비중은 60%를 넘었다. NH아문디자산운용도 자사 ETF의 편입 종목 수를 줄이며 투자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HANARO Fn K-푸드’ ETF의 편입 종목 수를 기존 30개에서 절반인 15개로 줄이고 편입 가능 요건을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 편입 기준을 더 엄격하게 잡았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고배당 ETF의 기초지수 산출 기준을 변경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상법 개정과 주주 환원 강화 기대로 고배당 업종들에 투자 자금이 몰려들자 발 빠르게 움직였다. 배당률을 높이기 위해 과거 1년의 변동성 순위가 낮은 종목순으로 편입했던 기준을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순으로 바꿨다. 시가총액 기준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올려 잡았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주도주나 고배당 업종 같은 정책 수혜주들의 주가가 특히 더 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운용사들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상품 출시 대비 부담이 덜한 펀드 리노베이션(투자 전략 수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열흘만에 2조 육박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12 17:54:40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열흘 만에 2조 원 가까이 불어났는데 시장에서는 대선 후 집값 상승 기대감까지 커져 대출 창구를 찾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이달에도 주택담보대출이 1조 3000억 원 늘면서 전체 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신용대출도 5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업계에서는 이 추세가 월말까지 이어진다면 이달 은행권에서만 가계대출 증가액이 5조~6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월 1조 8000억 원에서 4월 4조 5000억 원으로 급등했고 5월(5조 원)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이달 들어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주담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택 거래량이 연초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점차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서두른 소비자가 늘어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금융권의 모든 부동산 담보대출을 조이는 것이 뼈대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고 있어 대출 수요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13억 4543만 원으로 전월보다 1578만 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 1월(12억 7503만 원)부터 매달 오르는 추세다. 국내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빚을 내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대출 수요를 키우는 것 같다”면서 “주가 상승에 ‘빚투’ 움직임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주담대 관리 정책이 엇갈리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최근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수요 조정에 나섰다. 반대로 신한은행은 현재 30년인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 등에 관계없이 40년으로 연장해 대출 한도를 늘렸다. 가계대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부동산 정책대출이 올 들어 매달 2조~3조 원 규모로 시장에 풀리고 있는 점도 문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특정 시기와 지역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빅터 차 "한미동맹 약화땐 中 도발 수위 높일 것…주한미군 논의 시급" [새 정부에 바란다]
국제 정치·사회 2025.06.12 17:48:40한미 동맹이 약해지면 중국이 서해에서 우리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등의 도발을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미국 워싱턴DC 내 대표적인 ‘한국통’으로부터 나왔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 정상 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언도 눈길을 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서방의 대응 태세가 느슨해진 때를 틈타 도발하는 ‘기회주의적 공격’ 시나리오가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가운데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10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갖고 “중국이 서해에서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는 구조물을 건설하고 있고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군사 훈련을 벌였다”며 “한국 내에서 나오는 가장 큰 오판은 중국의 이런 행태가 단순히 한미가 밀착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 석좌는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면 중국이 이런 활동을 덜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한미 동맹이 약해지면 중국이 공세적 활동을 훨씬 더 많이,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서해 구조물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사용한 동일한 전술을 한국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여러 인공 섬을 건설한 후 이를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필리핀·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난달에는 최신예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동원해 군사훈련까지 벌여 서해를 중국 앞바다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500명의 주한미군을 괌 등으로 이전 배치하는 방안이 미 국방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국방부가 공식 부인했지만 이후 익명의 당국자들은 해당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차 석좌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양국 정상이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방어 능력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동반돼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남한의 억지력은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미국이 한국과 상의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주한미군을 조정했다고 소개했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상의 없이 1개 사단을 철수시켰고 이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도 한미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현재의 한미 관계는 과거와 매우 다르다”며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과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고 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도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과거보다 여러 방면에서 끈끈한 관계가 구축됐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차 석좌는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는 등 한미일 협력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입장을 확실히 바꾼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차 석좌는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불확실한 안보 환경하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차 석좌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회주의적 공격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며 “가령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이 이뤄지고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북한이 기회를 포착해 한국에 도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그 기회를 틈타 발트 국가들을 공격할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은 긴밀히 연결돼 있고 단순히 한미 양자 동맹 관계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보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전 세계 미군 재편 과정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의 병력 감축이 실행될 경우 한미일이 방어 및 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이는 한미 양자 간 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역시 한미일 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협력 강화를 위한 토양은 마련됐다는 견해가 많다. 차 석좌는 “비록 일본 내에서 진보적인 한국의 새 정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자들이 많지만 이시바 총리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미일 협력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논의되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한반도에서 이동하는 수준을 넘어 대중 전략에서도 복잡성을 더할 것이라는 게 차 석좌의 진단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북한의 위협 대응’에서 ‘중국 견제’로 확장하는 ‘전략적 유연성’ 정책을 펴고 한국이 이에 동조할 경우 중국의 반발에 직면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을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차 석좌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이 북러 밀착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가 북한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북한이 러시아가 너무 독단적이라고 느끼는 경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춘다면 러시아는 당장 북한으로부터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의 전쟁에서 더 많은 탄약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도 러시아는 북한을 중요한 군사 파트너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관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7월 8일까지)이 임박한 만큼 이 대통령은 하루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열흘이나 2주 후 각국에 미국이 임의로 정한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상 상대국을 압박하며 “유예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의 단순 추가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으로서는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3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최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가 단순히 ‘한국의 대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세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일정 수준의 양보를 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차 석좌는 “하지만 한국에도 분명한 기회 요인이 있다”며 “특히 조선업, 에너지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기회가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간 미국의 선박 건조를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은 미 정재계에서 금기시되던 주제였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의회는 동맹에 도움을 구하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조선업은 한미 양국에 매우 명확하게 유익한 사안이며 따라서 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3일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차 석좌는 “G7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문제로 화가 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한미 회담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마뜩치 않아하는 유럽 정상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미국에 우호적인 손을 내미는 한국 정상과 만나면 생각보다 좋은 첫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차 석좌는 “다자회의에서의 양자 회담은 관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짧은 회담인 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에는 충분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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