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경기 침체 및 저성장 고착화 등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오고 있다.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어낸 ‘노사정 대타협’처럼 노사 간 빅딜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노사 양측을 만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그 결과 1998년 1월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한 달도 안 돼 구조조정과 실업 대책 등을 포함한 10개 의제들을 채택했다. 노동 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마주한

무언설태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사내칼럼 2025.06.09 19:02:1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청론직설

“국제 질서 재설계 경쟁 적극 참여해 강대국 발판 마련할 때”

사내칼럼 2025.06.09 19:02:03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으로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최강 국가들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선진국의 대열에 자리 잡으려면 우리 스스로 강대국이 돼야 한다”며 “글로벌 질서

[사설] 李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신중”…사법부 겁박 멈춰 진정성 보여야

사설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비(非)법조인 임용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내 일부의 입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사설] 李·金 공약 이행 210조·150조 필요…재원 확보 대책은 있나

사설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는 데 약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 동안 약 15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정부의 본예산 총지출(약 673조 원)과 비교하면 대선 공약 실행에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난 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추계를 확정하지도
[사설] ‘청년 니트족’ 한국만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 내놓아라

사설 2025.05.26 00:05:00

우리나라 청년 중 학업·취업·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NEET)’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22년 18.3%로 2014년의 17.5%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0.9%)보다는 낮아졌지만 OECD 청년 니트 비중 평균이 2014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 청년층의 무기력은 날로 심화하는 추세다. 학업이나 구직
[동십자각] 공약집도 없는 대선, 보이지 않는 5년

사내칼럼 2025.05.25 18:12:54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후보의 정책 로드맵이 담긴 공약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책 대결로 선거가 이뤄진 적이 없다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다. 투표는 20일 해외 거주 및 체류자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서 이미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30일 치러진다. 양당이 빨라야 27일 공약집을 낸다 하니 공약집 한 번 못 보고 투표장에 갈 유권자들이 부지기수일 게다. ‘깜깜이’ 선거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우려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넉 달간 사회
트럼프도, 바이든도 ‘핵심 정책’은 계승한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5.25 18:02: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취임 첫해인 2017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자력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고 선언했다.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4년 만에 준공된 보글 3·4호기 건설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부지를 선정하며 국가원자로혁신센터(NRIC)를 설립했던 것도 트럼프 1
저출생 해법을 찾아서[로터리]

사외칼럼 2025.05.25 18:00:22

지난해 서해 어느 큰 섬을 들른 적이 있다. 통계청의 어업 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조사 응답을 해주시는 어가(漁家)에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동 중에 이 섬은 세 가지가 없는 섬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없는 것이 한 가지 더 생겨서 네 가지가 없는 섬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래부터 없는 세 가지는 신호등, 대문, 귀신이고 추가된 하나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씁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 저출생,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사회 등은 이제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해결되지 않은 만큼
[만파식적] 현대통화이론

사내칼럼 2025.05.25 17:52: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공약하면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이 회자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관광객이 호텔 예약금을 냈다가 취소하더라도 돈이 돌게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대통화이론에 가깝다”며 화폐 발행 남발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한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들어 비판했다. MMT는 1990년대 미국 경제학자인 워런 모슬러가 처음 체계화했고 여러 비주류 학자들이 경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AI기본사회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5.25 12:03:56

대한민국은 기술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산업의 도구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은 AI로 자동화되고, 교육은 AI 튜터와 함께 이뤄지며, 의료와 돌봄도 AI 기반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문제는 이 기술 전환이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로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기술의 혜택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왔다. 고소득층과 대도시는 AI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지만, 농어촌 주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은 여전히 ‘기술 밖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인공
‘온전한 자기’로 통합되는 꿈 [국경복의 드림톡]

사외칼럼 2025.05.25 11:55:02

24세인 간호사 샤론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겪은 성폭행 때문에 권위적인 인물들을 아주 불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심리상담과정에서도 성심을 다해 참여하는 것도 썩 내켜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는 꿈을 꾼다. “한 아이가 불길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로 들어가 아기를 구해냈어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안고 상담자의 집으로 달렸습니다.” 이 꿈을 게슈탈트(Gestalt, 독일어로 전체 혹은 형태를 의미) 방식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게슈탈트 꿈 작업은 보통 4단계로 이루
[정여울의 언어정담] AI 없이 살아가기

사외칼럼 2025.05.24 05:30:00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라질 직업은 무엇일까? AI시대에 문학과 글쓰기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요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작가로 살아온 나는 어떻게 다르게 써야 하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맡은 ‘허(Her)’라는 영화를 봤을 때의 충격과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여성과 깊은 사랑에 빠져 실제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주인공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면서 저런 현상이 결코 멀지 않은 미래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그런 현상이
[사설] 사회 갈등·초고령저출산 문제 개혁 없이 해결하지 못한다

사설 2025.05.24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23일 밤 2차 후보자 TV 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인데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내란 사태 극복과 심판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정말 국민 통합이 되려면 거짓말·사기꾼이 없어져야 한다”
[사설]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 美 안보전략 변화 치밀하게 주시하라

사설 2025.05.24 00:05:00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에 이어 감축론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철수해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6·3 대선 및 새 정부 출범을 10여 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23일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사설] 미·일 국채 동시 발작…시장 리스크 불길 막을 방파제 쌓아야

사설 2025.05.24 00:05:00

안전자산의 대명사 격인 미국과 일본 국채의 ‘동시 발작’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였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1일 19개월 만에 5.1%를 돌파하고 일본의 30년·4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사상 최고로 치솟자 유럽 등 다른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주가도 출렁이는 등 시장 전반에 파장이 일었다. 국채 ‘쇼크’의 근본 원인은 미일 양국의 재정 리스크다. 2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감세 법안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향후 10년간 3조 8000억 달러가량 키
[동십자각] 청소년 사이버 도박, 개인 일탈 문제 아냐

사내칼럼 2025.05.23 18:00:00

최근 청소년의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사이버 도박으로 검거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5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30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 조사를 보면 청소년 100명 가운데 4명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사이버 도박을 처음 접한 나이는 평균 12.9세였다.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 등으로 온라인 사용 환경이 좋아진 지금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사이버
[해외칼럼]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변화

사외칼럼 2025.05.23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괴 본능과 성급한 판단은 혼란과 반대, 그리고 갑작스러운 번복을 초래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고정관념을 깨려는 그의 의지가 때론 낡은 관행을 뒤흔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전주의자였던 시리아의 새 지도자를 만난 데 이어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또 이란과 새로운 핵 협상을 체결할 의향이 있음을 거듭 시사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중동 지역에 새로운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란 협상에 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