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에 재계 총수들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5대 그룹 총수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무언설태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사내칼럼 2025.06.09 19:02:1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청론직설

“국제 질서 재설계 경쟁 적극 참여해 강대국 발판 마련할 때”

사내칼럼 2025.06.09 19:02:03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으로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최강 국가들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선진국의 대열에 자리 잡으려면 우리 스스로 강대국이 돼야 한다”며 “글로벌 질서

[청론직설] “규제 수립 때 사후평가 방법 정해야 정치·기득권 개입 막을 수 있어”

사내칼럼 2025.05.26 18:05:22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핵심 정책 공약으로 제시됐다. 낡은 규제들을 철폐하며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개혁 의지를 다졌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규제 당국의 보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자들의 득실 계산 속에 불필요한 규제조차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기술 혁신과 규제 혁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규제 시스템 재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장인 강병구 고려대 표준지식
[로터리] 아이디어가 자라는 도시 생태계

사외칼럼 2025.05.26 18:00:00

창의란 어느 날 혼자 피어나는 꽃이 아니다. 디자인이 연결과 협업, 실험과 실행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듯 진짜 아이디어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라난다.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창의 산업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패션 인큐베이터 SF’는 신진 패션디자이너를 위한 창업 지원 기관이다. 디자인뿐 아니라 비즈니스 역량까지 키우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창업 초기 디자이너에게 △제품 기획과 생산 △브랜드 전략 수립 △마케팅·PR △바이어 네트워크 연계 등을 지원한다. 실리콘
[무언설태] 金·李 단일화 신경전…불발 책임 미리 떠넘기기?

사내칼럼 2025.05.26 17:54:1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0%로 김 후보의 사퇴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은 공통 목표”라며 100% 국민 개방형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단일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거나 예측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정치의 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이 단일화 불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만파식적] 대서양 동맹

사내칼럼 2025.05.26 17:54:06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깊은 후유증에 시달렸다. 미국은 서유럽의 황폐해진 인프라를 재건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1947년부터 4년 동안 총 130억 달러(현재 가치로 약 18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서유럽 국가들은 당시 미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딴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유럽 부흥 계획을 통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양측의 협력은 1949년 북미·유럽의 군사동맹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로 이어졌다. 현재
종의 기원 [김다은의 웹소설] <26회>

사외칼럼 2025.05.26 09:00:00

26. 모순의 나라 “그건 모순이야!” 카페의 통유리 위로 가랑비가 빗금을 긋는 풍경에 몰두하다가, 나는 소스라쳤다. 누나가 선명한 한국말을 내뱉어서만은 아니었다.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유창한 영어와 미국식 제스츄어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던 누나는 내 눈동자의 초점이 자기에게로 모이자 다시 되풀이했다. “그건 모순이야.” 여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하필 이 단어를 한국어로 뱉었다. 아버지의 발인 날에 한국에 도착한 누나는 내가 본가에 1주일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 외출이 잦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더구나 지극히 따르던 여동생이
[여명]외면 받는 KTX 요금 동결 후유증

사내칼럼 2025.05.26 05:30:00

우리나라의 KTX 요금은 저렴하다. 코레일이 지난해 각국의 고속철도 운임을 물가와 연동해 계산해본 결과 한국이 가장 쌌다. KTX(서울~부산)의 ㎞당 요금 지수가 100이라면 일본 신칸센(도쿄~신오사카)은 148, 프랑스 TGV(파리~리옹)는 234, 독일 ICE(프랑크푸르트~뮌헨)는 305로 조사됐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코레일 요금이 10년 넘게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동력을 전기에 의존하는 고속철도 요금도 따라 올려야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백상논단] 새 정부의 첫 과제

사외칼럼 2025.05.26 05:30:00

새 정부는 다음 주 출범과 동시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달부터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덕에 4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6.8% 감소했다.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된 상태지만 10% 기본관세와 자동차·철강에 대한 25%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협상을
[열린송현] 첨단기술로 무장한 K치안산업

사외칼럼 2025.05.26 05:30:00

세계 질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항공은 이제 개별 산업을 넘어 한 나라의 총체적 역량을 가늠하는 가장 민감한 바로미터로 떠올랐다. 기술이 경제안보와 외교 전략, 디지털 주권을 좌우하며 국력의 실체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 거센 변화를 헤쳐 나가기 위해 특히 눈길을 끄는 분야가 있다.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산업이다. 치안 산업은 경찰의 보조 수단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이며 산업·안보·공공·민간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글로벌·뷰] 중남미에서 K방산이 뜨는 이유

사외칼럼 2025.05.26 05:30:00

중남미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이곳을 미지의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블루오션이라고 인식하고는 한다. 이런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중남미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여타 지역보다는 훨씬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다. 중남미 시장의 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달러를 웃돌아 예로부터 유럽과 미국 기업의 중요한 시장이었다. GM·폭스바겐·르노와 같은 자동차 기업은 일찌감치 멕시코나 브라질·아르헨티나에 공장을 짓고, 보급형 제
[사설] 李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신중”…사법부 겁박 멈춰 진정성 보여야

사설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비(非)법조인 임용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내 일부의 입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사설] 李·金 공약 이행 210조·150조 필요…재원 확보 대책은 있나

사설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수백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는 데 약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정 공약 302개에 5년 동안 약 15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정부의 본예산 총지출(약 673조 원)과 비교하면 대선 공약 실행에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난 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은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추계를 확정하지도
[사설] ‘청년 니트족’ 한국만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 내놓아라

사설 2025.05.26 00:05:00

우리나라 청년 중 학업·취업·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NEET)’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1개국 중 유일하게 201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 비중은 2022년 18.3%로 2014년의 17.5%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20.9%)보다는 낮아졌지만 OECD 청년 니트 비중 평균이 2014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한국 청년층의 무기력은 날로 심화하는 추세다. 학업이나 구직
[동십자각] 공약집도 없는 대선, 보이지 않는 5년

사내칼럼 2025.05.25 18:12:54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후보의 정책 로드맵이 담긴 공약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책 대결로 선거가 이뤄진 적이 없다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다. 투표는 20일 해외 거주 및 체류자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서 이미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30일 치러진다. 양당이 빨라야 27일 공약집을 낸다 하니 공약집 한 번 못 보고 투표장에 갈 유권자들이 부지기수일 게다. ‘깜깜이’ 선거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우려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넉 달간 사회
트럼프도, 바이든도 ‘핵심 정책’은 계승한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5.25 18:02: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취임 첫해인 2017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자력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고 선언했다.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4년 만에 준공된 보글 3·4호기 건설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부지를 선정하며 국가원자로혁신센터(NRIC)를 설립했던 것도 트럼프 1
저출생 해법을 찾아서[로터리]

사외칼럼 2025.05.25 18:00:22

지난해 서해 어느 큰 섬을 들른 적이 있다. 통계청의 어업 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조사 응답을 해주시는 어가(漁家)에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동 중에 이 섬은 세 가지가 없는 섬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없는 것이 한 가지 더 생겨서 네 가지가 없는 섬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래부터 없는 세 가지는 신호등, 대문, 귀신이고 추가된 하나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씁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 저출생,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사회 등은 이제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해결되지 않은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