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전에 재계 총수들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5대 그룹 총수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무언설태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사내칼럼 2025.06.09 19:02:1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청론직설

“국제 질서 재설계 경쟁 적극 참여해 강대국 발판 마련할 때”

사내칼럼 2025.06.09 19:02:03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으로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최강 국가들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선진국의 대열에 자리 잡으려면 우리 스스로 강대국이 돼야 한다”며 “글로벌 질서

[백상논단] 글로벌 바이오 리더 국가로 가는 길

사외칼럼 2025.06.09 05:30:00

미국 신흥생명공학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생명공학이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경제성장, 군사 안보, 사회적 안정성을 좌우할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생명공학이 인공지능(AI)과 결합될 때 그 시너지가 전략적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이 지금처럼 분산적이고 제한적인 대응을 지속한다면 중국에 기술적·산업적 주도권을 넘겨줄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경
[사설] ?李·트럼프?“한미동맹 협력”…신뢰 토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사설 2025.06.09 00:02: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6일 밤 첫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2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미 관계에는 시급히 협의해야
[사설] “기업 통제가 아닌 지원하는 정부”…입법과 정책으로 실천해야

사설 2025.06.09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설] 與野, 형소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공론화 거쳐 접점 찾아라

사설 2025.06.09 00:02:00

압도적 다수 의석을 지닌 여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의 정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날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
[여명]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살려야 한다

사내칼럼 2025.06.08 18:11:35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인근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돼지고기·열무김치 등을 구입하고 상인 및 시민들과 인사도 나눴다. 대통령이 된 후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한 첫 번째 사례다. 취임 첫날인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직접 회의까지 주재한 데 이어 그가 민생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통시장은 밑바닥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다. 이날 이 대통령을 만난 상인들은 “경기가 어렵다” “살려달라”고 호소
'트럼프 리스크' 이겨낼 '이재명식 사이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6.08 18:06:54

경기도 성남시에 17년간 살았다. 20여 년 전인 2006년 불 꺼진 지하철 역사에서 고개를 깎듯이 숙이며 명함을 건네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억한다. 2000년대 중후반 성남시에서 이 대통령은 ‘낙선의 아이콘’이었다.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듭 고배를 마셔 당선 가능성조차 희박해 보이던 시절이었다. 몇 번의 낙선을 거듭하는 동안 이 대통령을 마주친 적이 있다. 한 번은 모란장날이었다. 막걸리 한 잔에 500원을 받던 빈대떡 좌판에 동석했던 기억도 난다. 재수생의 치기 어린 주장을 귀담아 듣는 정치인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음 선
공감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통계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08 18:06:03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사생활 보호에 극도로 민감한 요즘, 매일 초인종을 누르며 이 짧은 인사를 수십 번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통계조사원이다. 인사가 따뜻한 응대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때로는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 때로는 경계의 눈빛과 마주해야 한다. 통계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안내문과 공문을 제시해도 의심을 받거나 불청객처럼 인식되곤 한다. 그럴수록 조사는 설득이고 통계는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되새기며 조사원들은 마음을 다잡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안녕하세요, 통계
[만파식적] 치명적 자율무기

사내칼럼 2025.06.08 17:45:47

‘사이언스 픽션(SF)의 거장’으로 불리는 미국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1942년작 ‘런어라운드’에서 로봇 3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로봇은 (첫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로봇은 (첫째와 둘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로봇 규제 논의는 더뎠다. 2017년에야 ‘치명적 자율무기(LAWS)’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전문가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열렸다. 치명적 자율무기는 인간이 관여하지
[동십자각] 한일 관계, 국익 바탕 개선 해야

사내칼럼 2025.06.08 10:49:56

최근 일본 경제계와 접촉한 국내 기업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 감정에 대한 일본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과거사 이슈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 잔의 물컵’을 내세워 일본에 먼저 손을 내민 윤석열 정부와 견줘 걱정을 키웠을 법도 하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건 항상 일본이었다. 지난해 일본은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한국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내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해외칼럼] 트럼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외칼럼 2025.06.06 05:30:00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급격한 인지력 저하와 이를 숨기려던 측근들의 시도에 대해 칼럼을 쓰기로 결심했을 때 필자는 진보 진영의 독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칼럼에 달린 댓글에서 보듯 실제로 수많은 독자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은 훌륭한 대통령 아니었나. 그가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글을 꼭 써야 했나. 이미 쓰러진 사람을 걷어차는 비열한 행동 아닌가. 도대체 바이든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뭔가. 로널드 레이건도 재임 중 노인성 치매에 걸리지 않았나. 백악관의 현 입주자는 우
[사설] “실용적 시장주의”…규제 혁파로 기업 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사설 2025.06.06 00:05:00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날 약속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이전에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센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등 기존 내용 외에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 등이 새로 포함됐다. 경제계는
[사설] “모두의 대통령”…독주 아닌 숙의 정치로 의회민주주의 실천해야

사설 2025.06.0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과 실용으로 국력을 결집해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행복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서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개 특검법안(내란·김건희&middo
[사설] 미중 신경전…혈맹 토대로 국익·안보 지키는 정교한 외교 펼쳐라

사설 2025.06.06 00:05:00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3일 이 대통령 당선 후 첫 메시지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4일 “미국은 중한 관계 이간질을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한국 등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경계하는 미국과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중국의 압박 속에 이 대통령의 ‘실용 외
[무언설태] 野 원내대표 사퇴 “자해 정치 분노”…또 당권 싸움?

사내칼럼 2025.06.05 18:01:2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참패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넘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분열과 권력 투쟁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해적 정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았다”며 친한계 등을 겨냥했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니 또 당권 싸움을 본격화하려는 건가요. 소수 야당이 됐는데도 계속 집안싸움을 하면 더 호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
[글로벌 핫스톡] CATL, 홍콩서 6조원 조달…유럽공략 시동

사외칼럼 2025.06.05 17:33:30

CATL은 지난 달 1억 30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 홍콩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주당 263홍콩달러(약 4만 5750원)로 거래를 시작한지 이틀만에 30%까지 급등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홍콩 증시 상장으로 인해 CATL의 시장 가치는 중국 본토에 상장된 주식을 합쳐 총 1조 1400억 위안(약 219조 원) 규모가 됐다. 한국 2차 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삼성SDI)의 합산 시가총액보다 2배 이상 크다. 통상 중국 본토에 상장된 주식에 비해 홍콩에 상장된 주식은 대형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