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회의 연기한 與, 협치 통해 쟁점 법안 충분히 숙의해야
사설2025.06.12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열려고 했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대통령실과의 조율 등을 통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등에서 신중론이 제기되자 13일 여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
무언설태
‘진보’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 우려”…쓴소리 경청해야
사내칼럼
2025.06.12
19:04:16
▲진보 성향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언론 기고를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청론직설
“국제 질서 재설계 경쟁 적극 참여해 강대국 발판 마련할 때”
사내칼럼
2025.06.09
19:02:03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으로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최강 국가들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선진국의 대열에 자리 잡으려면 우리 스스로 강대국이 돼야 한다”며 “글로벌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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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29 18:09:35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Harmonic Drive Systems·HDS)는 로봇의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의 선도 기업이다. 오랜 기간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왔으나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부상과 함께 사업 포트폴리오에도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HDS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휴머노이드 관련 내용이 핵심 화두였다. 회사는 물론, 투자자들 또한 인력 부족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의 잠재력을 주목했다. HDS가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새로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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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29 18:00:00정확히 79년 전인 1946년 4월 25일 서울 남산 기슭에 한국의 민속 문화를 소개하는 ‘국립민족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고고학 및 미술사 자료 중심의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접수해 발족한 국립박물관과 함께 한국의 기층 문화를 중심으로 독립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모색하는 문화 기관이 해방 공간의 혼란 속에서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일상에 깃든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일이 이렇게 시작됐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립민족박물관은 활동을 접고 국립박물관에 통합됐지만 1966년 ‘한국민속관’이 서울 경복궁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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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29 15:42:13자기관리의 대가로 통하는 데일 카네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성공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떤 목표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을 보면 쉽게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새로 찾은 길에서조차 작은 성공을 맛보지 못한 채 다시금 포기하기 일쑤다.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반복의 힘’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적응력을 키우고 작은 실패들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근성 있게 도전하는 힘 말이다. 자녀 교육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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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29 05:30:00얼마 전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을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도 강력한 태풍이지만 AI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핵폭탄급 태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세는 환율, 수요 공급 등 경제 상황과 협상으로 그 파급효과 조절이 가능하나 AI는 기초 기술과 경제사회구조의 기본 틀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으로, 뒤처지면 영영 만회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현재의 AI 글로벌 레이스에서 한국은 패싱되고 있다. 캐나다·프랑스·영국 등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AI 존재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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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29 00:02:00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 동안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어 다음 달 3일 본투표에 이어 개표가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다층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내야 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 이후의 불확실성 증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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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29 00:01:00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이 아시아의 5배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선박 금융 자문사 캐벌리어해운의 추정치를 인용해 미국 조선사가 컨테이너선 3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3000만 달러(약 4542억 원)에 달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70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1920년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존스법’이 외려 고비용·저효율 구조 고착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조선업 부활’을 공언하고 나섰지만 누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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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29 00: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나랏빚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동 장치마저 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대선 공약집에 국회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받지 않으면 정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약대로라면 압도적 다수당이 기획재정부 대신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재정을 포퓰리즘 사업에 동원하기 쉬워지게 된다. 또 저성장이 예상되면 재정 지출을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방만 재정 운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지방교부세 비율(현행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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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5.28 18:06:19올해 2월 인텔의 새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된 립부 탄이 첫 공개 석상에서 “잃어버린 인재들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3월 말 열린 비전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많은 인재들을 잃었다”며 한 말이다. 이날은 탄 CEO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자신의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투자자들 앞에서 “우리는 혁신에서 뒤처지고 변화에 적응하는 데 너무 느렸다”면서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왕국’으로 불렸던 인텔은 현실에 안주하다가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에 처했다. 우수 인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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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5.28 18:04:461985년 미국이 무역·재정의 쌍둥이 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독일과 협상해 달러화 가치를 내리고 엔화·마르크화 가치를 올리기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맺는다. 이후 불과 1년 만에 달러당 엔화 환율이 240엔 수준에서 150엔대로 떨어졌다. ‘엔고 불황’을 우려한 일본은 기준금리를 급격히 낮췄다. 이로 인해 주식·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버블이 생겼고, 엔고를 바탕으로 한 해외 투자도 봇물을 이뤘다. 마침내 일본은 1991년에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됐다. 일본 경제는 거품이 꺼지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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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28 17:37:02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한 지 두 해가 지난 시점인 1806년 파리 살롱전에서 안루이 지로데트리오종의 그림 한 점이 대단한 파장을 일으켰다. ‘대홍수의 광경’이라는 제목으로 출품된 이 작품은 처음에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언급된 대홍수를 주제로 한 종교화로 분류됐으나 종국에는 작가의 해명을 거쳐 동시대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역사화로 재평가받았다. 높이 4m가 넘는 대형 화면에 등장하는 다섯 구성원의 가족 모습이 살롱전에 처음 공개됐을 때 관객들은 전율과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그의 스승이었던 신고전주의 미술의 대가 자크 루이 다비드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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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28 17:36:30노화와 죽음은 가장 효과적인 이퀄라이저(equalizer·균형추)다. 누구나 늙어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생명이 끝난다.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취한 것이 자랑스러워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 사람 모두 유한한 생명 앞에 평등해진다.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사후의 영혼과 부활의 존재를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 철학·종교 영역에 속한다.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회 구성원이 태어나고 죽는 양 시점 사이에서 행복하게 살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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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5.28 15:36:39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저성장 흐름이 나타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0%대의 낮은 성장률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미국의 관세전쟁에 의한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와 같은 국내 주력 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흔들리고, 미래 혁신성장 동력인 AI 혁신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들은 경제성장 멈춤에 대한 불안감을 높인다.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챗GPT는 불과 2년 만에 초기의 경이로움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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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28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다퉈 거론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TV 토론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곧바로 추경을 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일 충남 유세에서도 “민주당에 기회를 주면 신속하게 추경안을 즉각 편성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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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28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3차 TV 토론에서 정치 현안을 주제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6월 3일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날”이라고 공격했고 김 후보는 “괴물 방탄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 교체’를, 권 후보는 ‘삶을 바꾸는 정치’를 내세웠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을 비롯한 의회 권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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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5.28 00:05:00글로벌 석학과 국내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7일 열린 ‘서울포럼 2025’에서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대격변의 시대를 관통할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 제시됐다. ‘더 빨라지는 미래, 피지컬 AI가 온다’를 주요 내용으로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선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는 “AI와 물리적 공간이 연결되면 우리 사회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 대표는 AI와 휴머노이드 기술의 융합 방향을 제시한 뒤 한국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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