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언설태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사내칼럼 2025.06.09 19:02:1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청론직설

“국제 질서 재설계 경쟁 적극 참여해 강대국 발판 마련할 때”

사내칼럼 2025.06.09 19:02:03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으로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최강 국가들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 선진국의 대열에 자리 잡으려면 우리 스스로 강대국이 돼야 한다”며 “글로벌 질서

[신율의 정치난타] 샤이 보수는 투표할 것인가

사외칼럼 2025.05.31 05:00:00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다. 많은 이들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최종 투표율도 높고 반대로 사전투표율이 낮으면 최종 투표율도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설] 대선 앞 임금 인상 요구 봇물…노조 과도한 청구서 부메랑 된다

사설 2025.05.31 00:05:00

6·3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 노조들이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대기업 노조들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주력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28일 노사 교섭에 돌입한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술사무직 노조가 임금 8.25% 인상, 차량유지비·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 초과이익분배금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연봉 상한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총 인건비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
[사설] 사법·권력기관 개편,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 흔들지 말아야

사설 2025.05.31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빼고 국회 권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대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명시했다. 법관평가위원회 설치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수사·기소 분리 등도 약속했다. 또 경호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비판이
[사설] 트럼프 관세 오락가락…산업 경쟁력 강화가 일관된 해법

사설 2025.05.3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법원에 의해 복원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국제무역법원의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폐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까지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동십자각] 기후변화와 새정부 100일

사내칼럼 2025.05.30 18:12:03

때 이른 더위에 5월인데도 민소매를 입고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움직이는 인파로 서울 명동이 붐비고 있다. 거리 양편에는 노점들이 하나둘 저녁 장사 채비에 나서는데 개시도 전에 상인들은 더위에 지쳐 보인다. 5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뛰어넘은 폭염은 한여름으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그 못지않은 폭우는 지친 몸을 눕히는 반지하방 어느 곳에 넘쳐흐를 것이다. 가정이 아니다. 지난 3년이 그랬다.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집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AI 시대 ‘모두’와 ‘기본’의 재발견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5.30 14:42:28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기본’과 ‘모두’라는 개념은 AI 시대에 들어서며 그 의미가 전면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단지 용어의 재정의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사유의 출발점이다. 우리 시대의 ‘기본’은 더 이상 최소 생존의 보장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기본’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해되었다. 식량, 주거, 교육, 의료, 노동 등은 이러한 생존 중심의 복지국가적 기본권 체계에서 핵심 구성요소였다. 그러나, 오늘날 AI 기술은 인간의 삶에 대한 조건을 ‘기술적 참여
[해외칼럼] AI가 당신을 잡으러 달려온다

사외칼럼 2025.05.30 05:30:00

필자는 기술 자체에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AI)과는 가급적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편이다. AI가 논의되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일자리 파괴 등 중대한 변화가 동반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요즘 AI는 연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AI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다. 한때 검색의 중심이었던 구글조차 이제는 AI가 생성한 답변을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답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친구가 어떤 질문에 AI를
[사설] “AI정책수석” “기업민원수석”…말 아닌 경제 살리기 실천이 중요

사설 2025.05.30 00:07:00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을 내세우며 장밋빛 경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 ‘5대 경제 강국 진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AI를 비롯한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비서관’ 신설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담은 공약집도 발표했다. 또 AI 민관혁신펀드 등 100
[사설] 한은 금리·성장률 낮춰, 기업 뛸 수 있게 개혁해야 저성장 극복

사설 2025.05.30 00:06:00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낮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이 겹쳐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자 적극적 경기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내 추가 금리 인하 또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검
[사설] 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무역 흑자 원인 설명하고 국익 지켜라

사설 2025.05.30 00:05:00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복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하고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판결 직후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을 포함한 185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된다. 기본관세 10%가 무효화되고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시행도 불확실해졌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
[김광덕 칼럼] ‘세기적 난세’ 정치가와 정치꾼 ?

사내칼럼 2025.05.29 18:59:12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온몸을 던져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은 대표적인 영웅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등의 위기는 각각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의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시켰다. 난세에는 역적들도 활개를 친다. 고대 중국의 한나라부터 위진 시대까지 혼란기에 왕망·동탁·조조·사마의 등 4대 역적이 등장했다. 이들을 합쳐 ‘망탁조의(莽卓操懿)’라고 부른다. 왕망은 황후의 조카로 전한(前漢)의 정권을 장악한 뒤 황제를
[무언설태] 李 “가까운 사람보다 유능한 인사”…‘캠코더’ 경계해야

사내칼럼 2025.05.29 18:48: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라면서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해놓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나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또 편가르기식 인사로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
[만파식적] 日 호네부토 방침

사내칼럼 2025.05.29 18:48:13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관료 주도에서 벗어나 정치 리더십으로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정하기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만들었다. 총리가 의장인 자문회의에는 주요 부처 장관, 일본은행(BOJ) 총재와 함께 대학교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인도 참여했다. 자문회의는 매년 6월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중심축이 되는 ‘호네부토(骨太) 방침’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는 이듬해 일본 정부의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각종 정책에 반영됐다. 호네부토는 한자 뜻 그대로 ‘뼈대가 굵다’는 의미다. 이 말은 고이즈미 총리가
[글로벌 핫스톡] 휴머노이드 시대…'부품 공급'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 주목

사외칼럼 2025.05.29 18:09:35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Harmonic Drive Systems·HDS)는 로봇의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의 선도 기업이다. 오랜 기간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왔으나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부상과 함께 사업 포트폴리오에도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HDS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휴머노이드 관련 내용이 핵심 화두였다. 회사는 물론, 투자자들 또한 인력 부족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의 잠재력을 주목했다. HDS가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새로운 기
[로터리] 유물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5.05.29 18:00:00

정확히 79년 전인 1946년 4월 25일 서울 남산 기슭에 한국의 민속 문화를 소개하는 ‘국립민족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고고학 및 미술사 자료 중심의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접수해 발족한 국립박물관과 함께 한국의 기층 문화를 중심으로 독립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모색하는 문화 기관이 해방 공간의 혼란 속에서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일상에 깃든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일이 이렇게 시작됐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립민족박물관은 활동을 접고 국립박물관에 통합됐지만 1966년 ‘한국민속관’이 서울 경복궁에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