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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추경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AI산업도 투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1:22:06더불어민주당은 11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박 직무대행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또다른 두려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 수석 비서관 자리를 신설하며 관련산업에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지원에 쓰인 예산이 불용됐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의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최근 주가 상승세를 언급하며 "한국 증시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이 좋아진 것에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 삼박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최고위원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경제 체력이 좋아지진 않았다"며 "내수는 여전히 어렵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짚었다. 이에 관련해 박 직무대행은 "홍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지속가능하게 주가가 성장하고 환율은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며 "든든한 추경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공항 도착하자마자 돈 준다고?"…관광객 바짓가랑이 붙잡는 '특단의 대책'
사회 사회일반 2025.06.11 10:20:43제주도가 늘어나는 단체관광 수요에 맞춰 관광객 지원과 방식을 개편한다. 10일 제주도는 우선 관광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엔 일반단체(여행사 모객), 수학여행, 뱃길 단체, 협약·자매결연단체, 동창·동문회 등으로 제한했지만, 이제 동호회·스포츠 단체와 기타 단체까지 포함된다. 단, 보조금을 받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나 동일 행사에 대해 중복 지원(협회 및 유관기관 포함)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도 바뀐다. 기존의 일괄 사후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론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항공권을 확인한 뒤 개인별로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한다. 이는 관광객이 제주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지원금이 곧바로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김희찬 도 관광교류국장은 "기존엔 여행을 마친 뒤 정산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젠 도착과 동시에 현금성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제주 관광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 1월부터 지난달 5월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48만185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방문객은 500만명이었다.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폭은 지난해 말 6.2%에서 13%로 확대됐다. 높은 물가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인들마저 외면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2022년 1380만3058명, 2023년 1266만1179명(전년 대비 -8.3%), 2024년 1186만1654명(-6.3%) 등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이달 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1 07:32:27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6월 말 재개될 예정이다.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7월께 브라질산 닭이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브라질 검역당국과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이달 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 협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행정예고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진행돼야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감안해 기간은 1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긴급을 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시급성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르면 6월 말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의 가금육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산 닭의 지역화 협상이 완료되면 운송기간을 고려해 7월께 국내 수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서 수입된 닭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운송 기간은 30~40여 일 가량 소요된다. 앞서 지난달 15일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주(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H5N1형 AI 양성이 확인되면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일시 중단됐다. 브라질 내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수급 우려가 재개됨에 따라 지난달 23일 브라질과의 지역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유통된 수입산 닭고기 중 브라질산은 약 86%에 달한다. 2024년 기준 닭다리(정육) 등 닭고기 수입량은 약 18만 3600톤으로, 이 중 15만 8000 톤 가량이 브라질산이다. 농식품부가 지역화 인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닭고기 수급불안 우려가 조기에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입금지 조치 당시 국내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물량은 2~3개월치로 파악된 바 있다. -
'천정부지 물가'에 청년은 무료 공간行…자영업자는 金계란 걱정
사회 사회일반 2025.06.11 07:00:0010일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커피를 마시며 공부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보드게임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유주방에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도시락을 데워 먹는 이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곳은 서울시가 운영 중이며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커피 가격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움직임에 커피숍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무료 청년 공간을 찾는 이용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이 무료 공간을 찾는 청년이 늘어나는 와중에 계란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베이커리 카페 사장 등 관련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청년센터에 따르면 서울청년센터 공간 이용자 수는 2021년 3만 4040명에서 지난해 81만 2368명으로 약 23.8배 급증했다. 10개소였던 서울청년센터는 지난해 15개소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서울청년센터 성북이 문을 열며 총 16개소가 됐다. 이용자 수가 늘어난 데는 연이은 커피값 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스타벅스는 일부 음료 가격을 평균 5%, 할리스는 200~300원 올렸다.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도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메가MGC커피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가격을 1700원으로, 컴포즈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했다. 대학생 김 모(22) 씨는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가 싫어 카페에서 주로 공부하는 편인데 요즘 부쩍 커피 가격이 올라 한 달에 10만 원은 넘게 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들은 민간에서 만든 구직자·대학생 대상의 무료 공간 프로그램을 찾아가고 있다. 취업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만든 캐치카페의 경우 누적 방문자가 58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촌점을 시작으로 서울대·안암·혜화 등 대학가에 자리잡은 지 7년 만에 일평균 500명의 구직자가 방문하는 인기 장소가 됐다. 이곳에서는 하루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외식 가격 부담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도서관 구내식당도 인기다.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은 인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점심 맛집’으로 꼽힌다. 단돈 5000원에 점심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옆 서울지방조달청 구내식당도 가성비 좋은 맛집으로 유명하다. 30대 직장인 A 씨는 “반포 특유의 비싼 물가를 생각하면 이들 구내식당은 고마울 정도”라며 “점심을 먹고 인근 몽마르뜨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돌아오면 시간이 딱 맞아 좋아했는데 인기가 늘었는지 요즘 줄이 길어져 쉽지 않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에 손님까지 무료·저가 서비스에 뺏기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 재료인 계란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빵집·분식집 등 다양한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계란 산지 가격(특란 10개 기준)은 1838원으로 전년 대비 12.2% 상승했다. 소비자 평균 가격은 30개당 7026원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성 모(41) 씨는 “우리 같은 소규모 빵집은 계란을 미리 사둘 수도 없어 1주일에 한 번 거래처에 주문하는데 최근 3500원이던 계란 한 판이 8000원까지 치솟았다”면서 “5년 동안 가격을 한 번도 안 올렸는데 마진이 너무 줄어들어 내년에는 (가격을) 올려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빵 제조에 이용하는 초콜릿도 가격이 2배로 뛰었고 버터도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트 가게들도 한숨이 깊다. 토스트 가게 사장인 천 모(60) 씨는 “계란 도매 가격이 한 판당 1200원 정도 올랐다. 토스트에 필수적으로 계란을 사용하기 때문에 1주일에 80~90판을 주문하는 것을 생각하면 부담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수익이 떨어지니 장사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면서 물가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미·중 무역협상 순항 기대감…11일 5월 CPI가 상승세 변수[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5.06.11 06:32:21미국과 중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회의는 세부사항 조정으로 인해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회담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회담 진행 상황을 밝혔다. 10일(현지 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05.11포인트(+0.25%) 오른 4만2866.8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32.93포인트(+0.55%) 오른 6038.8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23.75포인트(+0.63%) 상승한 1만9714.99에 장을 마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세는 이날도 지속됐다. AI와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06% 급등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대신 반도체 기술 관련 제재를 완화하는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프리덤캐피털마켓의 제이 우즈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다른 많은 기술주가 예전 고점을 회복하려 애쓰고 있다”며 “위험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좋은 진입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미·중 협상 순조롭게 진행 중” 증시는 영국 런던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영국의 2차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전날 시작한 회담은 이날 미국 증시 종료 이후에도 2일 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 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10시 40분(현지 시각·미국 동부 시간 오전 6시 40분) 런던 랭캐스터하우스에서 2일차 회담을 시작해 오후 5시 30분 께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 8시께 재개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두 나라 협상팀이 기술적 세부 사항을 마무리 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이 예상보다 장기화 되고 있지만 증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회담 분위기에 대해 “순조롭다”고 밝히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러트닉 장관은 회담 중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협상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목표”라며 “회담이 정말,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저녁에 끝나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우리는 내일까지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진행 중인 런던에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헤드라인이 나오든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지표는 긍정적 소식과 우려할만한 전망이 동시에 나왔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이 무역협상에 쏠리면서 증시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우선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경제 자신감이 지난달 미국과 중국의 스위스 제네바 합의 이후 일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자영업연맹(NFIB)이 발표한 5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98.8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소기업낙관지수의 장기(51년) 평균 수치인 98을 다시 넘어섰으며 4월까지 이어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뒤집었다. 시장 전망치 96.0도 웃돌았다. 10개의 조사 세부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이 개선됐다. 특히 사업 여건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체 지수가 상승했다. 세계 은행은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무역 관련 긴장과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발표한 2.7%에서 0.4% 포인트 하향한 2.3%로 조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기(recession)를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1월 WB가 제시한 2.3% 성장률에서 0.9%포인트 낮춰 1.4% 성장을 예상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인더미트 길은 “높은 수준의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해체 추이로 인해 글로벌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이 악화했다”며 “신속한 방향 수정이 없으면 생계 수준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美 5월 CPI 발표 주목…시장, 2.3%→2.4% 오름세 확대 전망 11월 발표될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미·중 무역협상 결과와 함께 증시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망치 중간값은 전월 대비로 4월과 동일한 0.2% 상승이다. 전년 대비로는 4월 2.3%에서 2.4%로 오름폭이 소폭 커질 전망이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전망치는 전월대비 0.3%, 전년대비 2.9%다. 각각 4월 상승률보다 0.1%포인트 씩 높다. 현재 시장에서는 CPI 발표 이후에도 주식 시장에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2V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PI 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위험 감수(주식 매수)’일 가능성이 42%로 나타났다. 33%는 엇갈릴 것이라고 봤고 25%는 ‘위험 회피(주식 매도)’일 것이라고 답했다. 물가에 대한 시장 전반의 자신감이 반영됐다. HSBC의 전략가 엘리스테어 핀더도 이날 메모에서 “3개월 단기 기준으로는 주가 상승세가 예상된다”며 “단기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요소는 예상보다 양호한 거시경제 환경”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의 크리스 라킨은 시장이 CPI지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미중 무역 회담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지난주 꾸준히 발표된 부진한 경제지표 속에 주식 시장이 상승한 것은 경기 둔화가 지나치게 심화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인플레이션 역시 예상치 못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한 미중 무역 협상이 단기 모멘텀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경제의 둔화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시티그룹의 뱅킹 책임자인 비스 라가반은 “지난 분기보다 신용 비용이 수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재정적 스트레스가 커져 잠재적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더 쌓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시티그룹이 소비자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최대 10% 얹어주는 지역화폐… 쏠쏠한 혜택에 관심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6.11 05:00:00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지역화폐 확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생활에서 이를 알뜰하게 활용하려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기대감에 관련 종목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운영하는 지역 전용 선불 결제 수단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등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대기업 직영점이나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는 제한된다. 가장 큰 장점은 충전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다. 지자체는 일정 한도 내에서 충전 금액의 최대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하면 실제로는 11만 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달 10일 출시한 대전 중구의 지역화폐인 ‘중구통’은 6월 한 달간 출시 기념으로 10％ 캐시백 혜택이 제공되고 이후에도 상시 7％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오산시도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인 ‘오색전’의 상시 인센티브율을 기존 6%에서 10%로 확대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소득공제 혜택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크다. 지역화폐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공제율은 최대 40%까지 올라간다. 이는 체크카드와 동일하거나 신용카드(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화폐의 내수 진작 효과에 강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대응 수단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체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생활비 절약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커피값 너무 비싸요" 카공족 다 어디로 갔나 보니…金계란에 자영업자도 '한숨'
사회 사회일반 2025.06.10 18:12:4310일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커피를 마시며 공부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보드게임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유주방에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도시락을 데워 먹는 이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곳은 서울시가 운영 중이며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커피 가격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움직임에 커피숍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무료 청년 공간을 찾는 이용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이 무료 공간을 찾는 청년이 늘어나는 와중에 계란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베이커리 카페 사장 등 관련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청년센터에 따르면 서울청년센터 공간 이용자 수는 2021년 3만 4040명에서 지난해 81만 2368명으로 약 23.8배 급증했다. 10개소였던 서울청년센터는 지난해 15개소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서울청년센터 성북이 문을 열며 총 16개소가 됐다. 이용자 수가 늘어난 데는 연이은 커피값 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스타벅스는 일부 음료 가격을 평균 5%, 할리스는 200~300원 올렸다.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도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메가MGC커피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가격을 1700원으로, 컴포즈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1800원으로 인상했다. 대학생 김 모(22) 씨는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가 싫어 카페에서 주로 공부하는 편인데 요즘 부쩍 커피 가격이 올라 한 달에 10만 원은 넘게 쓰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들은 민간에서 만든 구직자·대학생 대상의 무료 공간 프로그램을 찾아가고 있다. 취업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만든 캐치카페의 경우 누적 방문자가 58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촌점을 시작으로 서울대·안암·혜화 등 대학가에 자리잡은 지 7년 만에 일평균 500명의 구직자가 방문하는 인기 장소가 됐다. 이곳에서는 하루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외식 가격 부담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도서관 구내식당도 인기다.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은 인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점심 맛집’으로 꼽힌다. 단돈 5000원에 점심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옆 서울지방조달청 구내식당도 가성비 좋은 맛집으로 유명하다. 30대 직장인 A 씨는 “반포 특유의 비싼 물가를 생각하면 이들 구내식당은 고마울 정도”라며 “점심을 먹고 인근 몽마르뜨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돌아오면 시간이 딱 맞아 좋아했는데 인기가 늘었는지 요즘 줄이 길어져 쉽지 않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에 손님까지 무료·저가 서비스에 뺏기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 재료인 계란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빵집·분식집 등 다양한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계란 산지 가격(특란 10개 기준)은 1838원으로 전년 대비 12.2% 상승했다. 소비자 평균 가격은 30개당 7026원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성 모(41) 씨는 “우리 같은 소규모 빵집은 계란을 미리 사둘 수도 없어 1주일에 한 번 거래처에 주문하는데 최근 3500원이던 계란 한 판이 8000원까지 치솟았다”면서 “5년 동안 가격을 한 번도 안 올렸는데 마진이 너무 줄어들어 내년에는 (가격을) 올려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빵 제조에 이용하는 초콜릿도 가격이 2배로 뛰었고 버터도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트 가게들도 한숨이 깊다. 토스트 가게 사장인 천 모(60) 씨는 “계란 도매 가격이 한 판당 1200원 정도 올랐다. 토스트에 필수적으로 계란을 사용하기 때문에 1주일에 80~90판을 주문하는 것을 생각하면 부담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수익이 떨어지니 장사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면서 물가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브라질 닭고기 이르면 이달말 수입 재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0 17:54:57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검역 당국과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 생산물 수입 위생 조건’ 협의를 전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AI가 발생한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를 제외한 비발생 지역에서 수입이 재개되면 기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량의 90%가량이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 완료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예고는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감안해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긴급을 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시급성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6월 말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의 가금육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입이 재개되면 30~40여 일가량 소요되는 운송 기간을 고려해 7월께 국내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5일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 소재 종계 농장에서 H5N1형 AI 양성이 확인되면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일시 중단됐다. 브라질 내 가금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수급 우려가 제기되자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브라질과의 지역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유통된 수입산 닭고기 중 브라질산은 약 86%에 달한다. 2024년 기준 닭다리(정육) 등 닭고기 수입량은 약 18만 3600톤으로 이 중 15만 8000톤가량이 브라질산이다. -
공공요금 동결 가능성에 유틸리티주 '우수수'
산업 산업일반 2025.06.10 17:54:46새 정부 출범 이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가능성이 커지자 관련 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대비 10.15% 하락한 2만 7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8.92% 내린 3만 7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지역난반공사는 하루 사이 주가가 8.62% 빠졌다. 유틸리티주가 일제히 떨어진 배경으로는 공공요금 동결 가능성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각 부처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전기요금이)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겠지만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민생이 어려워 당장 전기요금에 손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여름철 성수기인 올 3분기까지는 요금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이달 하순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스요금도 보통 짝수 달에 협의해 홀수 달에 조정하는 만큼 이달 결정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지만 일반 주택이나 음식점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손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흐름을 고려해 전기료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마저 내놓고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이 결정된 올 3월 국제유가는 1배럴당 70달러 수준이었지만 이달에는 65달러 선으로 하락했다. -
김민석 "저는 대국민 참모장…보수 애국자들, 李 손 잡아달라"
정치 총리실 2025.06.10 17:38:20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이자 대국민 참모장”이라며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조율하면서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며 “최대한 빨리 국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걸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일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첫 출근길에서도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김 후보자는 “오늘 내일이라도 정부 차원, 총리실 차원에서 물가 대책 간담회를 열어 토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총리실에 요청해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라면 가격을 언급하며 물가 대책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내각 구성에 관해 대화하면서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1997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DJT 연합’을 사례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진보·보수를 초월했던 정치적 리더들의 결합이 IMF 위기 극복으로 이어졌듯 지금 우리의 IMF 극복을 위해서도 보수 애국자 분들이 이 대통령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할지 말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하다”며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소비 진작, 혁신과 성장률 회복을 위한 투자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좋은 추경 재원을 발굴하고 전통적인 방법인 (정부) 지출 절약이 병행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장차관 국민추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의사를 존중하는 폭을 넓혀 온 민주주의 확대 과정을 감안할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추천된 인사를) 검증해 보면 국민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도입) 못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 듯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결재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는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기한은 29일까지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저에 대한) 신상 검증이 끝난 후에는 진지한 정책 검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남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 824곳으로 확대
사회 전국 2025.06.10 15:23:21경남도가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8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10일 민생경제대책본부 주관으로 물가안정 대책과 착한가격업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목욕업중앙회·숙박업중앙회·이용사회·미용사회를 비롯해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 서비스업계와 도내 18개 시군 경제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남도의 물가안정 관리 방안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설명 △정부의 착한가격업소 정책 안내 등을 논의했다.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장을 맡은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18개 시군에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피서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당부했다. 또 주변 상권보다 저렴하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18개 시군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726곳에서 올해 말 824곳까지 확대하면서 외식업 외에 이미용, 세탁, 목욕업 등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시군은 가격, 위생, 청결 등을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공공요금, 쓰레기봉투 등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물가안정, 기업애로 해소, 수출 지원 역할을 하는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
이달 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재개된다…"지역화 협의 완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0 11:26:40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6월 말 재개될 예정이다.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7월께 브라질산 닭이 다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검역당국과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전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 협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행정예고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진행돼야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감안해 기간은 1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긴급을 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시급성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르면 6월 말 브라질 내 AI 비발생 지역의 가금육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산 닭의 지역화 협상이 완료되면 운송기간을 고려해 7월께 국내 수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서 수입된 닭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운송 기간은 30~40여 일 가량 소요된다. 앞서 지난달 15일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주(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H5N1형 AI 양성이 확인되면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일시 중단됐다. 브라질 내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수급 우려가 재개됨에 따라 지난달 23일 브라질과의 지역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유통된 수입산 닭고기 중 브라질산은 약 86%에 달한다. 2024년 기준 닭다리(정육) 등 닭고기 수입량은 약 18만 3600톤으로, 이 중 15만 8000 톤 가량이 브라질산이다. 농식품부가 지역화 인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닭고기 수급불안 우려가 조기에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입금지 조치 당시 국내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물량은 2~3개월치로 파악된 바 있다. -
정치 공백 틈타 급등한 가공식품 물가… 물가인상률 0.35%P 영향[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0 10:23:00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틈타 줄줄이 오른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다.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등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가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을 챙겨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눌러왔던 물가가 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체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인상됐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4.1% 뛰었다. 같은 기간 외식물가는 3.2% 올랐다. 가공식품과 외식물가가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친 기여도는 각각 0.35%포인트와 0.46%포인트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가운데 0.81%포인트를 가공식품과 외식물가가 끌어올린 것이다.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초콜릿, 라면, 커피 등 60여 곳의 식품 업체를 중심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져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를 구성하는 73개 품목 중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 지수가 오른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에 달한다. 기재부는 그간 운영돼온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물가 현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 업계가 원재료, 부자재, 인건비 인상과 환율 인상 등에 따라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계와 소통을 통해 물가 안정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李 "'이재명 잘 뽑았다'…효능감·자부심 가질 수 있게 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10 08:15:08이재명 대통령은10일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7일차인 이날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주요 일정을 언급하는 식으로 “국민 여려분께 보고드린다”며 메세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뤄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도 언급했다. 그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
"대출 50% 밖에 안 나오나"…과천·성동 규제지역 사정권 진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0 07:10:00경기도 과천시의 최근 3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 물가 상승률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 역시 3개월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0.54%를 기록하며 서울 지역 물가 상승률(0.23%)의 2배를 넘어섰다. 정부가 최근 주택 시장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등 시장 안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 지역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과천시의 3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은 1.27%로 경기도 물가 상승률(0.16%)의 7.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 역시 3월 집값 상승률이 0.9%를 기록한 데 이어 4월에도 0.59% 오르며 이 기간 서울시 물가 상승률(0.2%)을 훌쩍 넘었다. 이들 지역은 주택법 등에 근거한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지역의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신규 규제지역은 이달 내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정량적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며 “투기 우려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 한달 평균매매가 5000만원씩 올라…경기 동남권까지 불길 번져 진화 나설듯 ■과천·성동 규제지역 지정 검토 성동구 행당대림 12.2억 신고가 과천 올 아파트값 6.2% 올라 1위 용인 수지·성남 분당도 집값 급등 정부, 수도권 주택 가격 모니터링 변동성 큰 지역 선제 조치 가능성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이외에 신규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방과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강남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로 성동구와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등 한강 일대 자치구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선제 조치 필요성 등이 제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 동남권 지역의 집값 ‘갭 메우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달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자치구와 양천구 등 학군지의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0.54%를 나타냈고 마포구(0.37%), 강동구(0.36%), 양천구(0.35%), 동작구(0.33%) 등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 지역 물가상승률(0.23%)을 훌쩍 뛰어넘었다. 성동구는 특히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아파트값이 오르는 상황이다. 성동구 행당동 행당대림 전용 59㎡는 지난달 16일 12억 2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2021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도 12억 원을 넘지 않았었으나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12억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주변에 자리한 행당한진 역시 전용 84㎡가 15억 55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 동남권도 최근 ‘갭 메우기’ 현상으로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올 들어 경기 시·군·구 중 아파트값 매매 지수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6개 지역은 △과천시(6.21%) △용인시 수지구(1.99%) △성남시 분당구(1.76%) △안양시 동안구(0.99%) △성남시 수정구(0.72%) △하남시(0.72%) 등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신고된 경기도 과천의 지난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1억 123만 원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과천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올 1월 17억 8777만 원 △2월 18억 4763만 원 △3월 18억 9815만 원 △4월 19억 5866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약 5000만 원씩 오른 셈이다. 이는 올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0.38%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과천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동천역 인근 동천센트럴자이 전용면적 84㎡가 4월 11억 5000만 원에 신고가를 쓴 것이 대표적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성남시 분당구 시범우성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16억 5000만 원에 신고가 매매됐다. 안양 동안구의 평촌 향촌마을 현대 4차 전용 84㎡는 지난달 11억 5700만 원에 거래돼 2021년 고점 가격(12억 7000만 원)의 91%까지 회복됐다. 이곳은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학군지인 평촌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불안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주택법 등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등을 검토해 지정한다. 이 같은 정량적 요건을 적용하면 서울 성동구와 과천시는 규제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포구와 강동구, 양천구 등도 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50%로 대폭 낮아진다. 또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율이 8%까지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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